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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선하지 보상’ 차등 적용?
LH⋅HUIC, 지가상승 요인 반영...토지보상금 격차 주민 반발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 ‘선하지 보상’(송전탑 건설로 전선이 지나는 토지의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사업시행자별로 차등 적용, 상대적으로 보상금을 적게 받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별 ‘선하지 보상’ 공제에 따르면 GH는 당초 보상액을 그대로 적용한 반면 LH⋅HUIC는 지가상승 요인만큼 이를 차감한 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감정평가로 많게는 억대의 토지보상금 차이를 보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차등 적용은 토지보상에 앞서 ‘선하지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공동 사업시행자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각각의 감정평가사 역시 조율 없이 평가한데서 비롯됐다. 

 

▲ 송전탑이 곳곳에 조성돼 있는 교산신도시     © 시티뉴스

 

하남시에 따르면 교산신도시에서 선하지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약 460여 필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HUIC 사업구역에서만 70필지로 알려졌다.  

 

관련해 ‘선하지 보상’에 대한 정부 질의에서 국토부는 ‘감점평가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라.’고만 회신, 차등 적용한 감정평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GH를 제외한 LH⋅HUIC 사업구역 내 선하지 보상 토지주들은 “선하지 보상을 과도하게 적용,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교산 주요현안 민⋅관⋅공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대책위가 중점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최종윤 의원은 LH에 ‘재감정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자 LH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고 응했으나 85% 이상 토지보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 할 때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LH는 차등 적용에 따른 추가 보상 요구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라. 재결이후 판단하겠다.’며 그러나 ‘수용재결 신청 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협의자 택지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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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2 [12:5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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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해야한다 21/06/23 [13:50]
선하지 보상 문제의 발단은 시행사와 감평사의 업무 미숙에 기인한다.감정평가 당시 현상황을 평가 했어야 한다.2중으로 감정가를 산정하고 차후에 이를 일부 지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생긴 문제로 시행사의 일부 담당자들은 책임을 저야 한다.엄연히 토지위로 고압 전력선이 통과하고 일부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더구나 지상권 설정당시 지주들은 댓가를 수령하기도 하였다.이런땅을 수용할때 정상적인 가격을 달라고 하는것은 억지에 불과하다.실제 일반거래 시장에서 선하지 토지는 정상가격에서 30%정도 싸게 거래되왔다.세상에 있는 모든 핑계를 다 끌어다가 붙이며 지장물 조사 거부하며 억지부리는 모습이 안되 보인다. 정부라고 하자있는땅을 비싸게 사줄거라는 기대를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현제 협의 체결율이 90%에 달한다는데 남은땅 이라야 종중 마을재산 종교부지 공동재산 소유권불분명한 복잡한 것들이 남은거고 개인소유는 거의 협의가 끝나가는시점에 말도 안되는 이유들어가며 사업을 방해해서 무슨 이득을 챙기려는지 알수가 없다.창고마다 임대료 연체는 쌓여서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고 보상금은 둘로 쪼개저서 뭘사려고 해도 예산을 세울수도 없으니 불쌍한건 나이먹고 늙어서 언제죽을지도 모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자기들은 조금 젊다고 반대하며 시간끌어서 나중에 돈나오면 그들만 좋은거 아닌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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