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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비서실장이 시의원 상대로 고소
행감장 ‘카더라 통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승선 기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위 ‘카더라 통신’발언과 관련 하남시 비서실장이 문제의 발언을 한 A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고소로 확대된 문제의 발언은 지난 9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이 정무라인을 운운하며 ‘특정 팀장이 정무직 라인과 헬스장에서 가서 수건을 대령한다더라,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쥐어준다더라, 친한 직원들에게 어떤 보직 얘기해 주면서 여기 간다하더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 때문. 

 

자치행정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으나 시의원은 이 역시 우회적으로 카더라 주장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카더라 통신’ 발언 직후 표적이 된 비서실장은 왜곡된 사실이 공개된 감사장에서 그것도 생중계로 전파된데 강하게 반발, 시의회 의장단을 통해 공개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A시의원측에서 수용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 

 

비서실장의 고소장 접수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시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카더라 통신’을 둘러싼 파장과 나아가 경찰수사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이 지나친 발언을 남발,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등을 문제 삼아 의장단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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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7 [12:4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인 21/06/17 [15:02]
젊은이가 수건을 받았다 라는 건 좀, 노인네도 아니고 골프채도 쥐어 준다 라고? 표현이 과하당, 속기록이 궁굼합니다. 검색해 봐야지~ 수정 삭제
하남이 21/06/17 [16:32]
▶이모 위원(이하 '이')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OO 위원님, 이OO 위원님 다들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2018년도에 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처럼 자치행정과에 이런 얘기, 카더라 얘기들이 많이 나온 적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A팀장 정무직 라인과 헬스장 간다더라. 거기에서 수건을 대령한다더라. 골프장 간다더라. 골프장에서 골프채 옆에서 쥐어준다더라. 또 A팀장이 자기 친한 직원들에게 어떤 보직 얘기해 주면서 여기 간다 하더라. 자기 그룹아니면 얘기 안 해 주고 자기 그룹이면 얘기해 주고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까? 아까 박OO 위원님이 질의 다 하셨지만 저는 이번처럼 이렇게 정무직 라인과 연결돼서 이렇게 많은 얘기 나온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A팀장 여기 그런 소문 들으셨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A팀장 그런 소문 들으셨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김OO 자치행정과장(이하 '김') : 예. ▶이 : 기강,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김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고 그렇게 까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그 우려의 판단이 사실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 판단이 공고화되고 그리고 그 판단이 시민들 귀에 들어 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왜 정무직 얘기들이 많이 나오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A팀장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또 A팀장 왜 이렇게 경거망동해요? ▶김 :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듣지는 않았고요. ▶이 : 과장님, 듣고 안 듣고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걸 들으신 시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제보들이 수 없이 쏟아지고... 어떻게 정무라인에 수건을 줘야 되고 골프채를 줘야지만 승진이 가능합니까? ▶김 : 그 부분은 와전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 와전이 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부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김 : 그런 부분이 와전되는 부분이라든가 사실관계가 아닌 게… ▶이 : 와전이 되는 부분이 마지막 가서는 사실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으신분들은 사실로 믿고 싶어 하시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부단속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A부터 C까지 다 책입지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A, B팀장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김 :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이 :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요. 심지어 사진까지 해서 제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과장님, 시장님은 인사와 혁신을 외치셔서 2018년도에 정책기획관 공모해서 뽑으셔서 시정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절차해서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의문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 어디 보직 발령 났다더라 그런 이야기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저는 모르고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김 : 아무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 오해 아닙니다. 결국에는 거기 가 계세요. 눈 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신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준에서 그 수위가 넘어가면 당연히 질의할 수 밖에 없고 답을 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내부단속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팀장님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수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입지시고 그리고 우리 관련 팀장님들에게 교육 시키셔야돼요.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김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 이상입니다. 수정 삭제
하남이 21/06/17 [17:25]
검사외전에서 검사님 피아를 식별하세요~ 가 생각나~ 수정 삭제
인사비리 21/06/18 [14:14]
인사비리는 다 아는 사실인데 터지지가 않는다. 승진과 보직이라는 이권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건데 이익 본 놈이 말할리 없고 받은 놈이 받았다고 말할리 없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조석으로 변하는 법이라 준놈은 아깝고 받은 놈은 아쉽기 마련이라 어떻게든 소문은 나게 되어있다. 인사소문은 대부분 흐지부지되다가 출세한 놈만 계속 출세하면서 또 챙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도니다. 위원회라는 것도 실상은 거수기에 불과하고 근평이라는것도 알고 보면 다 짜고치는 판인데 일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성과급이라는것도 그해 실적을 평가하는건데 몇년치 태도까지 끼워넣어 평가하는 요직부서 멍충이들이 지들 기득권유지하는 쪽으로 하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냐. 승진 요직간 놈들 잡아다 족치면 다 나올텐데 그렇게 하는거 못봤다 수정 삭제
아니땐 굴뚝에...... 21/06/18 [21:34]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만무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고,
빈 수레가 시끄러운 것이고,
그 나물에 그 밥 일 것이고,

당근 상의없이 고소하진 안했을 것이고,
얼마 안남은 요번 인사도 두고보면 알 것임.
일은 않고 아부만하는 놈이 진급되는지...
열심히 일한 분이되는지...

수정 삭제
낙하산 21/06/20 [18:32]
어떡하든 줄하나 잡아볼려고... 발가락까지 싹싹 ?아라!! 수정 삭제
나는한다 21/06/20 [21:18]
하남시의원 끝까지 싸우십시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수정 삭제
아...... 21/06/21 [15:46]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시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이게 뭔 소리인가, 시장이란 사람이 의회의 존재이유를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면 의회 길들이기인가? 살다살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의원을 정무직공무원이 고소한 경우를 다 본다....하남에 대해선 눈꼽만치의 애정도 없는 군상들. 수정 삭제
시민 21/06/22 [08:51]
시장이 아깝다는 말을 주위에서 하는 말이 무슨이야긴지 몰랐는데 본청 주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이해가 감. 깝도 이런 깝이 없네. 수정 삭제
류승범 21/06/23 [15:46]
열심히들 사신다 진짜...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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