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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월역세권 개발 검토해야”
<시의회 시정질문>...지역현안 문제점 지적 및 대책방안 요구
한근영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속개된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동희영, 이미영, 박상영, 현자섭 의원이 나서 지역의 현안사업 등에서 비롯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광주시)의 대책방안을 물었다.

 

동희영 의원은 위례~삼동 노선이 태전·오포로 이어지 못한 점을 지적했으며,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한 공약이행, 감사부서 운영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박상영 의원은 초월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현자섭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확대이전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계획 등을 물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집행부(광주시)는 오는 18일 오전 신동헌 시장 및 해당 부서장이 나서 답변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의원별 질문 내용 전문이다.

 

▲ 동희영 의원     © 시티뉴스

<동희영 의원>

 

광주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은 현재 6개 노선으로 삼동-용인, 위례-삼동, 오포-분당, 수서-광주, GTX A와 D노선 사업이 있다.

 

이 중 확정된 사업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위례-삼동이 있고, 추가검토사업으로 제시된 삼동-용인-안성 노선에 대해서는 삼동-용인 구간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본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가 광주시민이 그토록 원하는 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우를 범해 왔는지, 그러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현 광주시정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선 지난 민선6기 조억동 전 시장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신사-위례-성남-광주-오포 광역철도 사업을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17년에 폐기했고, 그 결과 광주시는 2017년 이후 위례-삼동 연장노선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첫 번째 실기다.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위례-삼동 노선에 대해 성남시에서 동의여부를 물어와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을 뿐 신동헌 시장 역시 이 노선을 태전과 오포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즉 성남시와 국토부, 국회만 쳐다볼 뿐 기초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일련의 용역검토도 없었다.

 

임종성, 소병훈 국회의원이 위례-삼동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태전과 오포지역 연장에 대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대광위에 요청했고 이를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광주시가 위례~삼동 연장노선을 태전과 고산 등 오포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라도 진행했었더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광위의 사전타당성 결과를 보완, 설득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본 계획에 위례~삼동 노선을 태전동이나 오포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단초가 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광주시는 위례-삼동 노선을 태전까지, 오포까지 끌어올 경우 타당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실기다.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철도 사업은 없다. 정확한 현실을 직면하고, 시민들과 논의해야 한다.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해야 한다.

 

질의하겠다. 광주시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전략구상을 명확히 밝혀 답변해 주시라.

 

▲ 이미영 의원     © 시티뉴스

<이미영 의원>

 

● 수질정책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이래 2021년 4월 30일까지 비료 구입내역을 보면, 총 32만 1240포 정도로서 소요예산은약 21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박비료가 1만 800포 정도이고, 상토가 4만 3460포 가량이며 퇴비가 11만 7000포 수준이다.
 
비료의 3요소가 질소(N)·인(P)·칼륨(K)이고, 유기질비료의 경우 3요소 함량이 7% 이상이며 퇴비의 경우 3요소 함량이 3% 내외다. 농림축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0년 42만톤, 헥타르(ha)당 233킬로그램(kg)에서 2019년 44만톤, 268킬로그램(kg)으로 증가했다. 국내 농경지에 투여하는 질소의 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농경지에 뿌려진 질소와 인은 강과 하천의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암모니아 배출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미세먼지 2차 생성에서 암모니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79%를 농업 부문이 차지한다. 더욱이 수도권 지역 암모니아 배출량의 86%가 축산분뇨와 비료 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기 중에 배출된 암모니아는 아황산가스 등과 반응해 황산암모늄으로 전환되고, 질소산화물과 반응해서는 질산암모늄으로 바뀐다. 이들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이 바로 초미세먼지다.

 

수질정책 실무부서에서 지원하는 비료공동구입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농업 생산량의 극대화보다는 시민건강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우선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서 강요받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는 농업이 요구되고 있다.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수질오염을 부채질하는 비료공동구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양새는 자기모순 행위이자 자살골을 넣는 행위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다. 첫째, 오염총량제 한계선만 넘지 않으면 무관하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해서도 안되지만, 한강유역청 등 중앙정부에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규제 감수 못지않게 친환경 농법 운영을 위한 충분한 반대급부 또는 담대한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둘째, 농업정책 실무부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도 초미세먼지 유발 및 수질오염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2018년이래 3년간 결산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책정 총액이 약21억 9670만원이었다.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 비단 수질정책 실무부서만이 아니라 농업정책 및 환경정책 등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셋째, 당장 일거에 비료사용의 제로화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비료지원 사업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정책지원실 및 행정지원과
다음은 민선7기 시정과제 다시 말해 공약이행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개 세부과제는 변경 조정했고, 6개 세부과제는 폐기했다. 2020년 6월 주민배심원제 운영이전 공약이행률이 45%였고, 주민배심원제 운영직후 공약이행률이 50%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으되,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않다.  그러므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법률근거가 없는 사업이며, 민선7기 시정과제 이행수준은 D학점이란 혹평을 이미 2020년 6월 제27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었다. 주민배심원제를 용역 형식으로 운영한 사례는 편법행정이다.

 

배심원 40명을 선정한 후 21명의 분임조로 하여금 실무부서가 준비한 공약이행 조정안을 심의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20개 과제는 변경하고, 6개 과제를 폐기함으로써 공약이행률이 주민배심원제 운영 직후 5%가 상승했다.
 
공약이행 성과에 대해 ‘최우수’등급을 받은 지자체가70곳인데, 광주시 민선7기가 ‘우수’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언론홍보마저 했다.

 

도대체 공약이란 무엇인가. 공약선포를 할 때는 40만 시민 앞에 공적 약속으로 금쪽같은 손가락을 걸고, 26개 시정과제를 변경 폐기할 때는 21명 주민배심원 분임조 앞에서 승인받은 절차를 숙의민주주의라고 지칭하던데 시민 여러분을 우러러 실로 민망한 처사다. 마치 민선7기 지방정부의 사실적 공약영상은 없고, 편집 삭제된 공약영상을 방출하는 행위가 자랑할만 한가.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절차적 정통성도 없고, 숙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약갈이 편법행정일 따름이다. 또한 주민배심원제는 시정과제 걸림돌을 치워주는 파쇄도구에 불과하다.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을 주관한 곳이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다.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홈페이지 인사말을 인용하자면, “선거에서의 메니페스토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 과거의 정치구태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책임선언이다.”라는 이 말을 민선7기 지방정부의 양심 포켓에 꽂아 드리겠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다.

첫째, 주민배심원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주민배심원제가 합의제 행정기관일 경우, 주민배심원제 운영 법률근거는 무엇이며
셋째, 40만 시민 여러분께 득표를 위해서라면 뻥튀기 공약남발을 해도 주민배심원 분임조 21명의 승인으로 20개 과제를 변경하고 6개 과제를 폐기하면 무죄이고 면죄부를 받는 겁니까. 공약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40만 시민 여러분께 자초지종 해명 및 사과표명 용의 여부
넷째,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공약조정을 거친 직후 공약 이행률이 5% 상향된 점이나 공약 이행 성과에 대해 ‘우수’등급을 받는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등 이상 네가지 사항에 대해 성의있고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감사담당관
지방정부 감사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체감사를 통해 지자체 소속 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통해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제가 2019년 6월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던 현안들의 기억을되살려 보겠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의 공원조성비 과다책정 등 불공정시비(2019년 6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의 왜곡(2019년 12월)’,
-‘해공 기념주간 행사 사업보조금의 문제(2020년 6월)’,
-‘시정과제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불법성(2020년 6월)’,
-‘제2단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모지침의 부당성(2020년 12월)’,
-‘인사권 전횡의 창의개발 TF팀 문제(2020년 12월)’,
-‘지속가능발전 위탁사업의 부적법성(2020년 12월)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계 및 친인척들의 고산2지구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2021년 4월)’ 등의 8대 부조리의 본질은 대부분 해당 법률을 빠져 나가려는 법꾸라지 수법과 닿아 있으며, 그에 따른 시비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

 

의사가운만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고 모두 참의사는 아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손하나 눈하나 꿈쩍거리지 않고 구정물이 나는 장부를 들쳐볼 의지가 없다면 감사행정 부서의 명찰을 떼야 한다.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했을 때에 사전적으로 부패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8대 부조리는 부패이다. 내부비리와 부패로부터 빚어지는 혼탁행정을 걸러내고 방어막이 되는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곳이 감사행정 실무부서이다.

 

부패의 싹을 쳐내기 위해 칼을 뺄 때 윗분 눈치살피고 난 후 빼는가. 또한 전례답습을 하듯 좀벌레만 잡아내고 소도둑은 방치하는가. 졸속행정, 혼탁행정, 편법행정의 온상을 만들건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행정, 공정행정, 법치행정의 본산을 만들건가.

 

감사행정 실무부서는 윤기가 철철 흐르는 자체감사 운영계획 감사방향 구호만 열거하지 말고, 민선7기 지방정부에 대한 시정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해서 혼탁행정을 걸러내는 활성탄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각종 의혹과 시비와 논란을 빚으며 해당 현안과 관련된 법령을 무시하는 편법을 감사행정 실무부서조차 외면한 채, 민선7기 지방정부가 떠먹여 주는 헬륨가스를 마시고 도날드 덕(Donald Duck) 목소리를 더 이상 내어서는 안되며, 독립기관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겠다.

첫째, 감사기구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제8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개방형 외부인사로서 감사담당 부서장은 40만 시민 여러분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업무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둘째,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이 연간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을 한다”고 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주체에 대한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 규정은 상위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자체감사의 취지는 단체장 하명감사 또는 시녀노릇하는 데에 있지 않다.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의 개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셋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을 복합적으 이해하면, “일상감사를 통해 소속기관에 대한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의 수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야 한다. 감사행정 실무부서가 일상감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의문스러운 만큼 일상감사 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넷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6호를 참조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이 규정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박상영 의원     © 시티뉴스

<박상영 의원>

 

현재 우리시는 광주역세권과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역세권은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고, 곤지암역세권 또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2단계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초월, 곤지암, 도척 지역구 의원으로써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초월역세권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앞선 역세권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초월역세권 개발계획 수립도 충분히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초월 지역주민들 역시 다른 지역 역세권개발은 시작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초월역세권 개발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으니, 개발소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만 가다 이제는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초월읍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4만6,655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위치별로 소규모 상가들만 있을 뿐이고 도시계획을 통한 체계적으로 개발된 대규모 개발지 일명 “중심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본의원은 이제 광주시에서 초월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하고 역세권을 거점으로 광주시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이에 시장께 질의하겠다. 시장께서는 초월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현자섭 의원     © 시티뉴스

<현자섭 의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본관, 별관, 농업기계보관창고, 농업인 실습교육장이 있고, 주요시설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미생물배양실, 비닐온실 등이 있는 미래형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 농업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지방도 338호선에 위치해 있으나 진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자주 찾아와야 곳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의 한쪽 끝에 위치함으로써 농민인구가 많은 읍면지역의 시민들이 센터를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청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시민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과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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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1 [15:1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팔당댐이울고 21/06/11 [21:14]
물이용 부담금이라 웃음이 ㅋㅋㅋㅋㅋ 시정질의 뭘 알고하시나 수정 삭제
얼음땡 21/06/15 [13:23]
경기광주역세권 개발이나 제대로 합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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