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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콩나물 등 작물재배 길 터 달라’
시설원예 등 농업 관계인 25명, 의장에게 조례입법 청원
고승선 기자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자치입법권한을 활용한 ‘하남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조례’를 의회에서 입법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시설원예(수경재배) 방법으로 콩나물, 버섯, 새싹채소 등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남시 내 시설원예와 농산물 유통물류업 이해관계자 25인을 대표해 농민의 자녀 이정원씨가 최근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은 ‘위기의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자치입법을 통해 농업인들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이씨는 청원에서 “우리 시설원예(수경재배)업체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업체별 종사자들은 대략 7∼10 여명에 이르고 연간 업체당 매출액은 20∼80억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산신도시에 따른 기업이전 사업과 시설원예(수경재배)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편견으로 이천과 여주 등지로 이전을 해야 하는 국내적 이산의 처지에 놓였다.”고 현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하남시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인 인근 구리⋅남양주 등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시행을 통해 작물재배사와 온실  등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 시설원예(수경재배) 시설     © 시티뉴스

 

관련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별표1에 따르면 ‘콩나물, 버섯, 새싹채소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하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약150평)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작물재배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여타 도시에서는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을 위한 경우로서 온실도 보조금 지원 및 허용⋅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농업경영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결합된 제4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IT⋅BT⋅AI와 융합하면서 첨단시설을 갖추어 공장형 재배를 하고 있는 추세”라며 “더불어 이들 시설들은 예전의 비닐하우스가 아닌 보냉⋅보온⋅차광⋅피복 등을 통해 계절변화와 상관없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국내 지방뿐 아니라 농업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담당 공직자들은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작물재배사, 온실 등에 대해 건축허가를 기피하는 이유는 그간의 몰지각한 불법용도 변경 사례와 건축허가 후 불법적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을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예측행정에 대한 부적정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시설원예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물 설치비용 이외에도 냉⋅난방시설, 기계장비 설치비용 등으로 330㎡(100평)당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건축허가 조건과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고 건축허가 후 준공 시에는 시설구조와 기계장비를 완벽히 갖춘 후 사용검사를 하게 되면 과도한 기계장비 설치가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불법용도변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마련도 제시했다. 

 

아울러 의회 입법을 통한 농업인 보호 조례제정을 위한 방법도 제안했다. 즉 ‘▷시설원예(수경재배) 산업조사 학술용역 발주 ▷시의원과 변호사, 시설원예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조례 제정 토론회(포럼) 개최 ▷조례(안) 제정 및 시민의견 반영 ▷의원발의 및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의장에게 전달된 이번 농업인들의 의회 청원이 향후 어떻게 처리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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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7 [12:2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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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하남시 건축행정 21/05/17 [13:10]
과거 하남시 건축과에서 계사 허가를 내줄때는 없던길에 임시도로에도 허가해주고 구거를 포장해도 해주고 별짓거리를 다하고 준공때는 조경목을 대신해서 추리용 플라스틱 나무를 세워놓고도 준공내주고 심지어는 병아리 모이통 임대해주고 준공나면 걷어가는 업자도 생기고추리목 빌려주는 업자도 생기고 한마디로 상생의 도가니탕이었다.준공나면 바로 창고로 임대주고 단속반과 짜고서 서로서로 벗겨먹고 온실허가 내주니 높이가 낮아 임대가 안되니 준공나고 나서 기둥을 자르고 건물 높이를 올려서 판넬덥어서 창고나 공장으로 세주고 한마디로 가관이었다.이런거를 건축과 공무원이 모를리 없는데도 여전히 진행되니 이들은 도대체 눈이 없는건지 아니면 주민편에서 묵인해 주는건지,이래놓고선 단속나오면 만만한놈부터 조지니 당하는놈 따로 빠저 나가는놈 따로 이러니 불법창고 가진놈은 시청에 주래려고 혈안이고 정치꾼들과 결탁해서 편의 받으려 지랄하고 정치하는새끼들은 이것들 이용해서 선거하고 한마디로 개판 오분전 아닌가?.사람마다 다른 건축행정에 어떤놈은 되고 어떤놈은 안되니 불만 가득한 민원과 원성은 하늘을 찌르니 이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시장새끼들을 응징해서 줄줄이 깜빵 보낸건 아닌가 생각되고 따까리 하던 공뭔놈과 브러커새끼들까지 모조리 굴비 역듯이 역어서 감옥간거 아니냐?다른것도 물론이지만 특히 건축행정은 공정해야 민원이 없지 같은법을 적용하는데 누군되고 누군 안된다면 이게 법인가? 한마디로 개좃법이지 이러니 나라법을 알기를 조즈로 알고 불법하던것들까지 나라에서 대책세우라고 개지랄떠는거 아닌가?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하면서 브러커들에게는 흐물흐물하니 피해는 불쌍한 농민들이 당하고 원망하는거다.나랏법에도 해주게 되있는거를 담당 공뭔이 불허하는 이런법이 어디있나? 줄대고 약은놈들은 이미 다 허가내서 짓고 미련한 중생들은 나중에 하려니 법적 근거도 없이 불허가하니 복장 터질일 이다.하남시는 신규 허가 안해주려거든 기존에 건축된거중 불법하는거 모조리 단속하고 철거하던지 해야 한다.이것들은 놔두면서 새로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할거라며 유추해서 불허가 하는거는 말이 안된다.처음부터 촘촘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중간에 규정을 변경하는 횡포 부리지 말라.처음에는 해주다가 나중에 다른 규정 들이대면 누가 순응하고 받아 들이겠는가?공정하게 해라.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라. 수정 삭제
5555 21/05/20 [12:08]
공무원들은 각성하고 농민들을 살려줘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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