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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산2지구 땅투기’ 감사청구 불가
신동헌 “개발정보 내부유출 없어...수사기관 수사 중”
한근영 기자

지역정치인 가족 등의 고산2지구 땅투기 의혹과 관련, 광주시가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헌 시장은 19일 광주시의회에 출석해 이미영 의원이 질의(13일)한 ‘고산2지구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도의원) 친인척 땅투기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으며, 광주시의 사전 개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변경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열람할 수 있어 내부 유출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최초 수립 완료 후 2011년 1월 공동주택 C1, C2, C4블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그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3월 C3블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어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신 시장은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고시자료 및 지형도면 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그동안 고산2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해 2010년 12월, 2014년 6월, 2019년 9월, 2021년 3월 약 4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 등 관련법령을 통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 신동헌 시장이 시정답변을 하고 있다.     © 시티뉴스

 

 

이어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련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2018년 11월 고산2지구 주변 임야 약 1,940평(6,409㎡)을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및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을 2020년 11월쯤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게 됐다”며 “그러나,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도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6월 기 수립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었으며, 2018년 10월 5일 고산천 하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이 접수되어 주요변경인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시장은 이미영 의원이 질의한 주민공람이 있기 한달 전 쯤 해당토지를 매입한 사유와 관련해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매입한 해당 토지와는 전혀 무관한,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신 시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 고산2지구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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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0 [13:0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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