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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회 ‘고산지구 투기의혹’ 공세
이미영 ‘공익감사 청구’ 요청...현자섭 ‘특별조사기구’ 운영 촉구
한근영 기자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가족과 도의원 부인의 고산2지구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당사자들의 의혹 해명을 촉구하면서도 광주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집중 공세를 펼쳤다.

 

현자섭 의원은 의혹해소와 규명을 위해 광주시에 ‘부동산비리 특별조사기구’ 설치 운영을 요청한데 이어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의 공익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현자섭 의원은 13일 개회한 광주시의회 28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정당인으로 인해 방송 및 언론에 뭇매를 맞아 광주지역민의 긍지와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또는 정당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광주시민에게 정정당당하게 한 점 부끄럼 없도록 가칭 ‘광주시 공직자 부동산비리 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대상구역은 광주시 전 지역으로 하며 최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하남시 등을 포함하여 추후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조사 대상 시기는 투기의혹이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광주시 현직 선출직 공직자 전원과 그 직계가족 및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으로 하고,투기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 및 퇴출방안을 마련하며, 광주시는 인력, 예산 등 행정지원업무를 주문했다.

 

▲ 이미영 의원이 지역 정치인 가족의 고산2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티뉴스

 

 

이미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의 고산2지구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해당 정치인들의 해명요구와 의혹해소를 위해 시가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18년 11월 고산 2지구 주변 임야 약 1940평(6,409㎡)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및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이 공동 매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2018년 12월 12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공람이 있기 한달 전쯤이 매입시기로 이후 2019년 9월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최종 고시, 10월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12일 주민공람된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공동주택용지 C3 획지와 C4 획지의 용적률이 120% 이하, 140% 이하로부터 200% 이하 및 230% 이하로서 대폭 상향 조정된 사항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주변 부동산 지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부정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개발계획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궁색하고 어정쩡한 설명으로는 합리적 의구심과 의혹의 눈초리를 말끔히 씻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의혹제기와 공분에 대해 투기의혹 관련 당사자들은 분명하고 응당한 실체적 해명을 하고, 광주시는 의혹해소를 위해 지자체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련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자체 상황 점검을 위한 지휘 및 감독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실권리자명의 등 기의무 및 실명등기 등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 또는 조사권의 발동 고려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련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정보를 문제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해당 토지 일원의 토지소유자들 중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개발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이 의원의 이날 이뤄진 시정질문에 대해 시는 오는 19일 신동헌 시장이 나서 시정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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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4 [12:29]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도로마데스 21/04/14 [13:52]
구케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국장 과장 전수 조사를 요청 하드레욤 감사가 아니라 고소 고발로 사실을 홱실허게 시민앞에 공개 하시게 수정 삭제
증그미 쓰펄 21/04/16 [10:59]
광주시 포졸은 겁먹엇냐 뭐시라 구케 거시기라 그런다구야 한심해 가오 떠러진 소리 들린다 아그야 포졸 잠자러 간단다 신문지 한장 줘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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