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21.05.16 [14:24]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사회
하남, ‘시민 기만하는 LH 해체하라
환경기초 부당소송 대책위, 14일 청와대 앞에서 LH 규탄성명
고승선 기자

환경기초시설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1345억에 이르는 부담금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LH 해체’를 주장했다. 

 

대책위(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관계자 9명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345억원 소송, 지방재정 파탄 하남시민 기만하는 LH를 해체하라’ 제하 성명을 발표했다. 

 

▲ 청와대 앞에서 LH 규탄에 나선 대책위     © 시티뉴스


 

대책위는 성명에서 “LH는 하남시 미사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신도시 처리시설을 통합 설치할 것을 시에 제안,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한 뒤 사업 종료(2015년 완성, 사업비 3031억)후 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수년이 지난 후 지하에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1345억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공기업의 책임을 망각한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를 하남시민들은 사기집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국가사업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것에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차에 걸쳐 LH에 부당청구 소송의 즉각 중단 서명운동과 납부계획서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분노한 시민들이 국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부에게 하남시민을 기만하는 LH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시민 혈세로 제배만 불리는 LH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로 통합되지 전인 지난 2009년 8월 당시 주택공사 명의로 작성된 ‘환경기초시설 통합설치방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하수처리 및 대규모사업현황을 통해 ‘지하시설이 요구 됨’이라고 명시, 부담금 반환소송의 원인인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시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은 현재 위례의 경우 3심에서 파기환송(LH 일부 승소)돼 4월 15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으며 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며 감일은 5월 6일 2심 변론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고 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21/04/14 [10:5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그지 21/04/14 [13:54]
해체하라 그라구 땅돌려주라 수정 삭제
하남시민 21/04/15 [09:19]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수정 삭제
거시기 21/04/16 [10:56]
청화궁이 불쌍하다 해체해라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하남, ‘시민 기만하는 LH 해체하라 고승선 기자 2021/04/14/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LH 부담 법령마련 고승선 기자 2020/05/21/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하남, ‘환경시설소송’ 2만2913명 서명 고승선 기자 2020/03/11/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개발주체 부담’ 고승선 기자 2020/02/14/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하남, 환경시설 부당소송 ‘서명운동’ 돌입 고승선 기자 2020/02/03/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하남, 환경시설 소송 ‘시민저항운동’ 점화 고승선 기자 2020/01/23/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하남, 폐촉법(주민편익) ‘평등⋅자치권 침해’ 고승선 기자 2019/10/15/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 하남, LH 폐기물 반환소 공동대응 결의 고승선 기자 2019/08/28/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 하남, 환경기초시설 부담 수백억 환급위기 고승선 기자 2019/06/03/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