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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택소유자 공동주택용지 보상
기획2, 교산신도시 이주대책⋅임시 거주지 등 보상 준비 점검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 추진과 관련 하남시는 원주민 이주대책과 임시 거주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업이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원주민 이주대책
시는 원주민 이주대책 방안으로 ▷주택가옥 소유자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자 구제 ▷GB지역 내 주택소유자 및 근생 이주대책 ▷영농인 대책으로 분류,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주택가옥 소유자는 이주자택지 보상 유형을 기존 단독주택용지 보상에서 주민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 보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원주민이 기존 공동체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자는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거주 한분에 한해 1세대 1필지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급규모 및 유형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아파트(공동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265㎡이하 규모로 공급대상자는 주택소유자다.

 

또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330㎡이하 규모로 공급대상자는 주택소유자와 협의양도자며 아파트(공동주택)는 85㎡이하 (세입자는 차등 공급) 규모로 공급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등으로 단독주택(점포겸용), 주거전용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빙(토지보상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증빙)할 경우 전입 미 신고자로 이주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증빙이 되지 않아 이주대책에 제외되신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국민권익  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GB지역 내 주택소유자 및 근생 이주대책 방안으로는 GB지역 내 이주대책에서 제외될 경우 GB지역 내로 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주대책수립 대상자는 교산지구 내 입지가 가능하고 근생은 100% 이축이 허용된다.

 

영농인 대책은 교산지구 내 전체 농가수는 665명으로 이 중 155명은 단체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영농인 공동체가 형성 될 수 있도록 교산지구 내 자족용지 일부를 도시형 첨단 영농단지(스마트팜 등)가 기 반영돼 공급할 예정이다.

 

영농인의 생활대책 보상 방안으로는 시설채소, 화훼 등 시설규모 600㎡ 이상, 사업지구 내 2,000㎡ 경작하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생활대책부지 20∼27㎡이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임시 거주지 공급
임시 거주지 공급은 교산지구 내 편입된 14개 취락 4822명(주택420여동)의  주거지 상실에 따른 것으로 원주민 재정착 시까지 임시 거주지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재정착 입주 시까지 약 5년간 입주 예정으로 2023년도 이후 공급할 경우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보고 이를 서두르고 있다.

 

공급방안은 2가지로 하나는 하남도시공사의 H4와 LH의 교산지구 내 A-1 블록이다. H4는 업무시설용지(6,140㎡)로 150세대가 수용가능하며 A-1블록은 지구 내 원주민 이주단지 우선 조성을 통해 600세대를 수용하게 된다.

 

이 같은 임시 거주지 공급방안은 작년 12월부터 임시 거주지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토가 시작돼 지난 1월 7일까지 하남시를 비롯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간 5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해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지 중 H4용지를 임시 거주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 특별공급     © 시티뉴스



3.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급방안은 기존의 경우 협의양도인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만 공급했으나 교산지구 내 협의양도인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140㎡~265㎡)와 주택(85㎡이하 아파트) 특별 공급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협의양도인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소유한 기준 면적(1,000㎡) 이상의 토지의 전부(물건, 영업권, 등을 포함)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특별 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에 한하게 된다.

 

또한 더 많은 원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 면적을 축소할 예정이다. 즉 주택의 특별공급 가능한 토지면적 1,000㎡를 400㎡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다.

 
4. 기업이전대책
기업이전대책부지는 작년 12월 LH가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제안, 1월 26일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을 통해 상산곡동 지역(26만361㎡)과 광암동 지역(28만3206㎡)이 사업예정지로 공고됐다.

 

공급대상은 ▷공장이주대책과 ▷중소기업전용용지 공급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으로 분류된다.

 

대상은 공장이주대책이 공장⋅제조업, 중소기업전용용지 공급은 GB내 중소기업과 훼손지 토지소유자,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은 GB내⋅외 중소기업이다. <기업이전대책 공급대상 표 참고>

 

▲ 기업이전대책 공급대상     © 시티뉴스

 

아울러 교산지구의 경우 종전의 택지개발과 달리 공장 및 제조업소 외 이전대상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교산지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 및 제조업소 외 물류⋅유통업까지 기업이전대상을 확대해 원주민, 기업인 재정착을 제고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3기 신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시행은 이르면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공장 및 제조업소 외 기업이전대상은 크게 3가지 즉, ▷물류⋅유통 도매업 이전방향과 ▷GB지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임대업자 ▷영세업자 이전대책으로 분류된다.

 

물류⋅유통 도매업 이전방향은 공급용지가 지구 내⋅외 지역의 도시지원시설용지, 중소기업 전용용지로 공급규모와 가격은 기준 면적적용 없이 공급되고 감정가격을 적용받는다. 지자체장 추천 시 공급되며 소매업은 이전대상에서 제외(생활대책용지 공급)된다.

 

GB지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임대업자는 공급용지를 중소기업 전용용지에 공급키로 했다.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구 내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동식물 관련시설 조치로 훼손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영세업자 이전대책은 공공지원건축물 공급으로 미사, 감일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에 LH가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건축 후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 또는 분양 선 이주를 추진하게 된다. 공급대상은 공장⋅제조업과 물류⋅유통업이다.

 

기업이전대책은 ‘선이주 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감일지구와 미사지구 내 미분양 자족용지를 활용, 이전을 원하는 기업에 우선공급을 위해 LH에 공급계획을 유보하도록 요청, 기업이전 대책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2개 지구에서 활용할 미 공급된 자족용지는 총 8만8395㎡로 미사 7블록 5만2503㎡와 감일 3블록 3만5892㎡다.


적법한 공장 및 제조업소 중 선이전을 원하는 경우  2021년 9월 중 기업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에 있어 이전대상지역의 확대는 공장, 제조업소 외 물류⋅유통업까지 포함, 늘어난 이전 규모를 상산곡동, 광암동 2개 지역으로 분산해 수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 극복과 미사⋅감일⋅위례지구 등 개발지역과의 불균형 해소를 근간에 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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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6 [11:1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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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뿐인가 21/02/26 [11:56]
시장님 지금 하남교산 신도시 예정구역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단속해 주십시요. 근자에 신도시 발표후 구역 외곽에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건물을 신축하는등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만연하여 신도시 완공후에는 또다른 문제가 될까 연려 됩니다. 과가 산림이 양호하던곳의 나무를 벌목하고 중장비로 무참히 밀어서 농지를 조성하거나 막사를 짓고 거주하고 있습니다.특히 춘궁동 593번지 구거에는 흄관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화재 구역을 무단 훼손하며 주춧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춘궁동 산44번지는 아스콘폐기물로 도로를 포장하고 춘궁동 산44번지등에는 매립을하여 홍수위험까지 염려 됩니다. 더욱 심각한것은 과거 산이었던 춘궁동 398번지 일원등 등록전환한 토임에 하우스를 짓고 농막을 신축하여 거주하기도 하며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도 하는등 불법이 만연한 상태 입니다. 시장님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확인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뿐이겠습니까? 지금 고골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 천지의 상황을 단속해 주십시요. 경미한 행위에도 추상같이 철거하며 단속하는데 대대적으로 불법하는사람들은 왜 그냥 두나요. 단속반 시력은 그때그때 다른가요? 법집행을 공정하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국토부와 국무총리실에 제보할까 합니다. 수정 삭제
교산보상소외인 21/03/03 [08:55]
교산지구내 1000m2이상 전답을 소유한 하남시 거주인입니다. 교산신도시 편입에 따른 거주민의 이주대책및 보상을 지켜보면서, 문민정부의 서민에대한, 약자에대한 소외함에대해 절절히 울고싶은 심정입니다. 왠만한 토지주나, 세입자에대한 대책들이 마련되고있는데, 사실 1000m2이상 전답경작한 하남시거주자는 보상이 거의없어요 협의택지는 추첨이라 운에맞겨야하고, 주택보상은 살고있는집을 팔아서 무주택을 만들어야 대상이되니, 무슨? 누구를위한 보상인지요. 오늘시티뉴스에 보니까, 그나마 협의주택보상대상이 400m2까지 확대되어 추첨이라니, 1000m2가진 토지주는 그만큼 추첨확률이 줄어들어 낙동강 오리알 될판이네요. 1000m2이상을 우선당첨순위를 주시는것도아니고, 무슨정책이 이런가요~~ 참... 강매되는 기분어쩔수 없네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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