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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기업 상대 특허침해 승소율 0
<국정감사>이현재, 특허소송도 ‘무전유죄’, 정부지원 미미
김영수 기자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전체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에서 10건중 9건이 패소(패소율 89%)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했다.

 

이현재 국회의원은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 본안소송) 승소율은 40%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11.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표1 참조>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 소송 결과를 분석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0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표2 참조>

 

이 의원은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민사에서 전문성,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율은 41.3%에 달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책은 극히 미미했다.

 

특허청은 공익 변리사를 통한 심판 심결취소 소송 대리 지원,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내 특허분쟁 중인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으나 △변리사 대리 지원은 5년간 152건 △민사소송 비용 지원은 106건으로 연평균 각각 30건, 21건 지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막강한 자금력과 별도의 법무팀을 보유하여 송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특허침해소송 비용 지원, 과감한 공익 변리사 지원 확대,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ㆍ사전대응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특허청 등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기준 국유특허 활용률 16.5%, 민간은 64.8%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 만성적자 고착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폭증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청의 처리대책 마련 등을 지적했다.

 

<표1. 특허침해소송 대ㆍ중소기업 승소율 비교 (2009년~2013년)>

 

◇ 원고(특허권자)=국내대기업

△피고 국내대기업(40.0%, 2건 / 5건) △피고 국내중소기업(40.0%, 6건 / 15건) △피고 외국기업(33.3%, 1건 / 3건)

 

◇ 원고(특허권자)=국내중소기업

△피고 국내대기업(11.1%, 4건 / 36건) △피고국내중소기업(30.5%, 162건 / 532건) △피고외국기업(20.0%, 1건 / 5건)

 

◇ 원고(특허권자)=외국기업

△피고국내대기업(33.3%, 4건 / 12건) △피고국내중소기업(41.3%, 19건 / 46건) △피고외국기업(100.0%, 2건 / 2건)

 

<표2.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의 대ㆍ중소기업 승소율 비교2009년~2013년)>

 

◇ 원고(특허권자)=국내대기업

△피고국내대기업(40.0%, 2건 / 5건) △피고국내중소기업(30.0%, 3건 / 10건) △피고외국기업(33.3%, 1건 / 3건)

 

◇ 원고(특허권자)=국내중소기업

△피고국내대기업(0.0%, 0건 / 20건) △피고국내중소기업(28.6%, 59건 / 206건) △피고외국기업(25.0%, 1건 / 4건)

 

◇ 원고(특허권자)=외국기업

△피고국내대기업(14.3%, 1건 / 7건) △피고국내중소기업(34.6%, 9건 / 26건) △피고외국기업(100.0%, 2건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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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5 [10:2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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