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월 사이 하남시에서 거래계약이 신고 된 부동산 중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99건에 대해 정밀조사가 들어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시에 통보한 의심 사례로 조사대상은 거래 당사자와 관련 공인중개사 등 총 332명에 이른다.

정밀조사에 들어간 99건 중 아파트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하남시 전경     © 시티뉴스

정밀조사는 주로 거래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것을 비롯 주택자금취득조달 계획서상 차익금이 과다한 경우, 거래계약일 위반 등 허위신고나 신고위반 그리고 전매기간 위반 등이 대상이다.

20일 현재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80%는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하남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2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펼쳐 허위⋅신고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정밀조사에서 전매기간 위반이 적발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