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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개발금지로 ‘사업⋅주거’ 꿈 사라졌다
6필지 연접대지 ‘일단의 토지’ 평가해야...국민신문고에 SOS
고승선 기자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고 밝힌 H씨가 14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의 요지는 ‘일단의 토지’ 평가와 ‘거례사례비교법’ 적용을 요구하는 게 골자였다.

 

민원의 전제는 교산신도시 발표 6개월 전인 2018년 7월 하남시 천현동 376 일원 6필지 (대지 2599㎡ 포함 3120㎡)를 매입, 주거용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했던 H씨의 꿈이 일거에 무산됐다는 것.

 

이 토지를 부친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는 매입 직후 기존의 주택과 창고를 그해 11월 21일 완전히 철거, 12월 19일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12월 20일자 건축물 대장이 말소됐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신도시 발표를 한 날인 19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 했던 H씨는 2억1천9백만 원을 들여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등 3동을 신축하려고 설계까지 완료했으나 일체의 개발행위 금지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행을 맞게 됐다. (철거 관련 비용과 건축물대장 말소내역, 설계총괄 내역도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는 2년 가까이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일단의 토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6필지     © 시티뉴스

 

▲ 건축물 철거 후 주택과 근생시설 신축도 불허처리돼 2년째 나대지로 남아 있는 문제의 토지(대지)     © 시티뉴스

 

그는 신문고에서 “본인과 가족은 그 토지 및 건축물상에 사업장 개설에 따른 영업보상, 이주비보상을 물론이고 기업이전대책 부지 공급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됐고 주택철거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하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으로서 삶의 터전과 재정착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토지보상에 직면한 것과 관련 “지난 10월 14일, 이 6개 필지의 토지를 ‘감정평가실무기준’에 의거 지장물을 철거하고 기반⋅토목공사를 마쳐 1필지 화되어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감정평가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장했다. 

 

이어 “일단의 토지의 감정평가요구와 함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를 감정하는 경우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감정평가실무기준’에 따르면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보상법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액으로는 종전과 유사한 토지와 규모를 매입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실거래가와 보상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주민 재정착을 방해하고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본인의 토지 6필지를 표준지공시지가법을 배제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 본인과 가족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를 일부만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호소했다.

 

6필지의 대지를 개별 필지로 나눌 경우 매입 취지와 개발 목적과는 달리 자칫 2/3에 해당하는 대지가 맹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의 폭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H씨는 “부친과 함께 준비해온 보금자리와 사업을 병행하려던 계획이 산산 조각났다.”며 “이제 와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이라도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 아버님과 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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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9 [13:2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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