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준비 및 감사활동이 모범적인 의원과 개선이 필요한 의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이하 노조. 지부장 한병완)가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직후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노조가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6개항으로 된 이번 설문에서 ‘행정사무감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결코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고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 6∼12일까지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시티뉴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영상 활용 등 충실한 자료 준비 ▷맥을 짚는 날카로운 질문 ▷정해진 일정 소화 ▷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등을 선택항목으로 들었다.

반면 미흡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감사자료 요구 및 자료 제출 기한 촉박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질문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전문지식 미흡 등을 항목으로 달았다.

또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는 ▷민간 행정사무 감사관 위촉∙운영 ▷질문 및 답변 시간제한 필요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흥분하는 모습 자제 ▷지적사항의 명확성 ▷요구자료 이외의 질의 시 사전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항목으로 넣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의 핵심일 수 있는 ‘자료준비 및 감사활동이 모범적인 의원’과 ‘감사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의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8명 의원 명단을 나열, 우수의원과 저급의원을 가리도록 해 설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노조는 이 설문을 19일까지 진행, 23일 중 결과 발표와 함께 모범을 보인 의원 1명에게는 노조명의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과 관련 감사대상인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감사주체인 의회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 방어적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이나 옴브즈만 제도 같은 기능이 없는 만큼 노조 차원에서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지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이후 의장단에 무적적한 관행에 대해 구두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어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설문조사가 알려지자 의회의원들은 ‘감사 범위와 대상,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등 불편함으로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 이어져 공직 내부가 크게 술렁이며 동요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