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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보상 입장차 커 사업 지연
일괄⇔분할보상, 대책위 간 갈등...공동사업시행 6월 실시협약 요원
고승선 기자

교산 신도시 손실보상과 관련 7월 중 1차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었으나 대책위 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등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은 우선 보상방식에 있어 일괄 공고와 분할 공고로 대립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 몫 1명)에 대한 선임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두 대책위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

 

A대책위의 경우 토지주 과반 동의서를 받는 쪽이 감정평가사를 선임, 일괄공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B대책위는 국토부와의 교감을 통해 얻은 분할공고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근거로 이에 맞서고 있다.

 

나아가 B대책위는 분할공고와 함께 자신들이 속한 토지를 1차 공고 한 후 다른 토지는 2차 공고하도록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4월 20일 공동사업시행자(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들이 참여지분을 확정하고 업무분담을 정하는 기본협약인 업무협약을 체결 한 이후 6월 중 보상계획과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구역 선정 등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키로 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시협약이 늦어진다는 것은 곧 전반적인 보상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공동사업시행자들은 토지보상에 있어 일괄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실시협약에 담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미완성된 채 표류하자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서는 6월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구, 막힌 물고를 정부가 터주는 게 대안이라는 입장도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사업시행자 한 관계자는 “대책위간 이견차가 커 6월 중 실시협약 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에 중재를 요구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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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1 [12:3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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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집 불났시요 20/06/12 [13:54]
에쿠스대책위,JEEP대책위,봉고화물대책위 천하3분지계로 갈갈이 찢어진 대책위가 대책이 되는가?. 서로 저 잘빠젓다고 힘겨루기 하는동안 개피보는건 불쌍한 지역 주민들이지. 반강제적으로 삥?겨서낸 내돈은 헛돈되고 ,건진거없이 헐값에 땅만 날라가게 생긴건지?. 모두 현재의 자리에서 물러나라,집에 할일도 많은데 허송세월말고 호구지책이나 세워라. 서로 손가락질에 욕지거리하며 누구의 재산권을 지켜줄건가?. 수정 삭제
기자님 20/06/12 [13:58]
교산지구에 A대책위,B대책위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고골대책위,교향지킴이, 선린촌,종교인,기업인,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A,B대책위라 하니 햇갈리네요. 수정 삭제
돈이나 주라 20/06/12 [14:07]
헛짓거리들 그만두고 돈이나 빨리주라. 나이먹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몇푼 더 받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기전에 돈이라도 만저보고 서보다 죽게 돈이나 빨리주라. 돈나오면 동생들 누나들 조금씩 나눠주고 애인 명품빽도 사주고 친구들 술도좀 사주고 해야한다. 혼자만 잘처먹고 살겠다고 지랄떨다가 암걸리고 병들면 다 소용없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살자,자식들 믿고 재산다 주엇다가는 노숙자되거나 박스 주으러 다녀야 한다. 과거에 부모재산 혼자 처먹은 놈들은 이번 기회에 참회하고 동생들 골고루 나눠줘라. 혼자 처먹다가는 탈나서 죽거나 백프로 암걸려 죽을 것이다. 명대로 살다가 죽을려면 공평하게 나눠 가저라. 수정 삭제
가즈아 20/06/13 [11:31]
6월중으로 사업구역 경계 확정하고 7월중 보상공고하고 년말에 돈주면 딱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반대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보상 받으면 된다.재결하고 이의신청하고 소송하고 하면서 2년정도 버텨라.나중에 그대들의 돈은 황금빛 똥으로 변해 있을것이다. 거름으로쓰고 호박심어서 노랑호박되면 톱으로 갈라봐라.혹시 아는가 제2의 흥부가 되어 대박이 터질지.기대해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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