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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폐기물처리시설’ LH 부담 법령마련
폐촉법 개정법안 20일 국회통과...소급적용 없으나 소송사건에 영향
고승선 기자

미사⋅감일⋅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둘러싸고 LH에 부과했던 1345억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부과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가 마련하지 못했던 법적 근거, 즉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를 통과,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신설과 특히 지하시설물설치을 개발주체가 부담토록 규정, LH가 하남시를 포함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유일하게 하남시만 지하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하남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폐촉법 개정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하고 있는 하남시민들     © 시티뉴스

 

그러나 20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 개정안은 소급적용은 될 수 없으나 법령불비를 이유로 법원이 LH 손을 들어주며 진행 중에 있는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위례-150억 대법원, 미사-992억 1심, 감일-202억 2심)에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 2월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중심으로 3가지 유사 법안을 통합한 법률개정이다. 

 

이 법안에는 현행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막연히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는 규정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등의 지상 또는 지하에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략)로 개정, 지상⋅지하까지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하나로 뭉쳐 시민서명운동을 통해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새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 일부개정안은 부칙 경과규정을 통해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 고시된 공공택지단지 및 택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 향후 교산신도시 개발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부담금 다툼이 재연될 소지가 남아있다.

 

이 같은 경과규정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 개발주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분양가 상승 등 신도시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련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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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1 [11:1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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