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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직권남용 관련자 내주 ‘신분상 조치’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A과장⋅B팀장 ‘직위해제’ 불가피 무게
고승선 기자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하남시청 A과장과 B팀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주 초 단행될 예정이다. 

 

시는 금명간 1일 선고 된 판결문이 도달되면 이를 검토,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신분상 조치’는 곧 직위해제를 의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분상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징계는 현재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상정(경징계)돼 있어 경기도 결정 이후 별도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관련 공직 내부에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자들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야 한다.’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1심 선고 직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A과장⋅B팀장, 그리고 검찰 역시 각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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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9 [10:1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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