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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임대A ‘분양가상한제에 준해야’
이현재, 4∼10년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3대 공약발표
고승선 기자

분양전환을 맞게 될 임대아파트와 관련 무소속 이현재 후보가 7일 조기분양과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마련’ 등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10년 공공임대는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마련’ 법안 발의 추진 △5년 민간임대 및 10년 분납임대는 법에 따른 조기분양 추진 △4년 민간임대는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추진 등 3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공동발의 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입성 시 국토위원장으로 나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5년 민간임대⋅10년 분납임대 조기분양에 대해서는 “5년, 10년 분납 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주민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년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놓고는 “올 3월 9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고 전제 “입주 전부터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에 대한 민간건설사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으로 중재를 위해서는 3선 국회의원이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에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증가해 ▷미사 7개단지 ▷감일 3개단지 ▷위례 1개단지 등 총 11개 단지에 약 8500세대의 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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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8 [10:0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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