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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손실보상’ 지연 불가피
LH-지장물 조사준비 미정 대책위- ‘요구사항 관철 없인 협의불응’
고승선 기자

 

시 도시개발과는 최근 김상호 시장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지장물 조사 및 협의를 오는 6월 △보상계획 공고를 9월 △감정평가(사업시행자+도지사+토지소유자)를 2021년 3월 △보상협의를 2021년 9월로 ‘손실보상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덧붙여 이 같은 일정 역시 연건에 다라 변경될 수 있음을 첨부했다.

 

이는 당초 작년 11월부터 지장물 조사 및 협의 착수, 2020년 6월 보상계획공고, 12월 감정평가, 2021년 3월 보상협의 시작이라는 로드맵보다 평균 6개월이 늦춰진 것.  

 

이와는 별도로 손실보상 추진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LH는 1월 15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액션도 없는 상태다.

 

LH 자체 인사문제로 1월 말에나 교산신도시 팀이 구성, 2월 들어서야 실태조사 채비가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 지구지정된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문제는 LH가 설령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해도 토지주들과의 사전협의(주민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주민협의가 향후 손실보상 추진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에서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선행조건으로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협의자 택지 대상자 전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하는 것’에 방점을 둔 7개항이다.

 

이는 작년 말 국토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상태며 1월 초 김상호 시장과의 면담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점을 강조한데 이어 국회를 찾아 대책위가 주장한 요구이기도 하다.

 

대책위 관계자는 “협의 대상자 전원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보장 문제가 확실하게 선행조건으로 매듭지지 않는 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협의에 결코 응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주민협조가 최대 관건이며 보상을 풀어가는 열쇄”라고 말해 주민협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2021년 9월로 수정 예상한 보상협의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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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5 [11:3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관철하라 20/01/15 [14:05]
현재의 보상체계는 지역주민들에게 너무도 불리하게 세워저있다.,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 공급규정은 너무 까다로와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중 많은수가 결격사유로 분리되 이주자택지 공급에서 배제될것으로 보인다.이는 너무 억울하고 심각한 문제이다.더구나 평생 농사짓고 살던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없이 나가라고 하는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주택공급인지 의심가게한다.신도시 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경우 이들 모두에게 협의자택지 공급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하고 협의 양도후 신규아파트 입주까지 주거이전비를 무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수정 삭제
우려하던바 20/01/16 [11:43]
보도에 따르면 우려하던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대책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사업은 지지부진해지면,지주들은 말라죽어갈 것이다. 농협의 고리이자 부담은 점점더 가중될것이고, 임대세입자들은 벌써부터 이런저런 핑계대며 월세 안내고 개기고,불법창고들은 지금 세입자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올리 없고,신도시 핑계로 월세는 반토막나서 생활도 어렵고, 지금처럼 일년이년 가면 대부분 지주들땅 경매시장에 나와서 굴러다니고 지주들 모두 깡통찰것으로 생각한다. 대책위는 기왕이면 주민들위해 금메끼 깡통으로 준비 부탁 드립니다. 수정 삭제
원래원주민 20/01/16 [16:16]
현재의 원주민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부모님이 농사짓던 것 물려받아 40년동안 그린벨트라 팔지도 못하고 그린벨트라 집도 못짖고 소작농이라 농사를 지어 먹고살기 힘들어 도시로 떠날수 없는 자야 말로 원주민아닌가. 돈없어 도시에서 월세살고 있는데. 억울하다. 투기하는 자와 원주민을 혼동해서는 않된다. 돈있고 정보가 빨라 이곳에 집사고, 땅사고해서 몇년 안지나 원주민이라고 하는 자를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나....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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