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수봉 전 하남시장 등 4명이 기소,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장⋅팀장)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하남시 공무원 6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이 탄원서는 14일 변호사를 통해 1심 재판부인 성남지원 형사2단독에 전달됐다.

탄원서에서 공무원들은 “피고인은 한순간 과오로 인해 20∼30여년 공직생활 전체가 부정되고 부도덕한 공직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공직자의 가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 온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아있다.”며 “이들은 다정한 선배들이자 직원들과 시민들에게도 존경받는 직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불감시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업무의 특성 상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한 죄를 짓게 되었지만 저희 직원들은 알고 있다.”며 “과오를 뉘우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원점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한 점 등을 미루어 부디 피고인이 남은 기간 시민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과오를 씻을 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명을 주도했던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제왕적 권위에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지위를 이용한 청탁이 금지되길 바라는 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당시 A공원녹지과장에게는 징역 8월 C팀장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상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