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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스타필드 정산차액 면죄부 도마위
감사원, 납부기간연장⋅ 23억 감면 점검...마블링 컴퓨터 저장자료도
고승선 기자

4일부터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에 대해 실지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지난 2016년 논란이 됐던 연체이자 미회수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토지매매 계약 당시인 2011년 8월 작성된 탁상감정가는 1870억 원 이었으나 이듬해인 12월 매매대금 정산 감정평가 결과 2665억 원이 도출,  795억 원의 정산 차액금이 발생했으나 매수자인 (주)하남유니온스퀘어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납부기한을 수개 월 지연했으나 돌연 공사가 납부기한을 늘려 연체이자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팩트다.

 

당시 납부기한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주)하남유니온스퀘어로부터 받아내야 할 연체이자는 약 23억 원 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법률자문 결과 ‘사전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다시 기한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게 발생한 지연이자를 후발적으로 면제해 주는 특혜’라는 1차 자문과는 달리 2차 때는 ‘공사가 경영 판단에 의해 별도의 합의에 의해 정산금 납부시기를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제시해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 문제는 2016년 당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 조명, 증인으로 나온 공사 직원들에 의해 연체이자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기도 한 사안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중시, 공사에 재산상 손실 초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자징수 청구가 마땅하다고 판단해 기안 작성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당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연체이자 문제뿐 아니라 공사에서 행한 개발사업과 자금계획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은 또 현안사업1지구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마블링시티의 동의하에 도시개발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는 컴퓨터 저장장치와 이메일 등도 제출받아 문제점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방행정감사 1국 4과에서 5명이 투입, 4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은 29일까지 실지감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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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10: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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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감사 19/11/08 [08:38]
감사원 감사 굳! 잘못한 이런 뻔한내용을 감사해야지 열심히 일한 직원들 잡아죽이는 징계를 위한감사? 징계를 목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일하길 기대하지마라. 감사를 강화하면서 깨알처럼 별거아닌것도 중징게하고 전부 되돌아온다.시민의 피해로 수정 삭제
이것도 감사하라 19/11/08 [13:38]
하남시의 행정에 문제 많다. 공공택지개발은 국가 사업으로서 하남시장이 본 사업에 동의한 일은 시장으로서 행정의 범위를넘어 정치적 행위로도 볼수 있다.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반기를 들고 반대하며 행정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통장등 기관 사회 단체장 및 회원사퇴 행위는 한마디로 크게보면 반역행위로도 보일수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하남시장과 춘궁동장은 사퇴한 통장등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이를 뭉개고 있어 통장들은 통장 수당까지 차곡차곡 챙기고 있다.여기에 더해 농협은 사퇴한 이들에게 영농회장 수당등을 지급하고 있어 앞에서는 사퇴한다고 쑈하고 뒤에서는 챙길건 다챙긴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다.사람이 들고나는 행위를 바로 해야지 앞과뒤가 다른 이중적 행태는 누구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이러다 조용해 지면 슬그머니 주물러 앉아 언제 사표낸냐고 할것 같으니 속보이는 짓거리로 보인다.이제라도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다시한번 사표수리를 종용하고 기지급 받은 수당등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하남시장과 춘궁동장은 이들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고 통장모집 광고를 통해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신규 임용해야 한다.행정의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시민불편을 눈감고 있으려 하는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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