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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11월 지장물 조사 착수
2020년 6월 보상계획 공고⋅12월에는 지구계획 승인 예상
고승선 기자

지구지정(사업인정고시)된 하남시 교산신도시(649만㎡ 3만2천호 공급) 개발과 관련 11월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및 협의가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

 

이 조사는 내년 5월까지 계속돼 6월에는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이후 12월에는 감정평가(사업시행자⋅도지사⋅토지소유자) 채비에 들어가 2021년 3월부터는 보상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담게 될 지구계획 수립은 12월 광역교통대책 수립 이후 2020년 9월 지구계획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그해 12월 중 승인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2021년 12월 공사 착수에 들어가 2022년 12월 주택공급에 들어가 2028년 12월 공동주택 사업을 준공하게 된다.

 

▲ 교산신도시 조감도     © 시티뉴스

 

하남시는 최근 이 같은 교산신도시 개발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대비에 돌입했다.

 

시가 15일 지구지정에 따른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소집, 민⋅관⋅공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11월부터 월 1회 이상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 역시 이 같은 로드맵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추진계획 일정이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큰 틀에서의 일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손실보상 추진과 지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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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10: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문사회주의 타도 19/10/20 [18:58]
날 죽이고 내땅에 발을 들여놔라! 수정 삭제
허겁지겁 19/10/21 [13:08]
준비없는 대책위의 민낮이 부끄럽다. 천현동 고향지키기에서 주민 설명회 한다니까 부랴부랴 날자 앞으로 잡아 준비안된 설명회 열은듯 생각되는데 할말없으니 투쟁한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참 애쓴다.일관성 있는 고향지키기와는 다르게 내부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눈치 저눈치보며 편가르기로 선명성 경쟁하며 뒤로는 뭐하는건지?.이미 지구지정되서 돌이킬수 없으니 반대대책위의 정체성 변경을 통해 실질적 보상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애로를 경청해야지 기획도 없어보이고 미래도 암울한 자세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이제라도 주민들에게 대책위 활동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앞으로의 갈길을 정해야 한다.즉 현 대책위의 해산과 인적혁신을 통한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협의체를 꾸려 사업시행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한다.변호사 개입되면 일방적으로 소송으로 가려 할것같고 지난한 이런 과정속에 주민들은 게도 구멍도 모두 잃고 길바닦에 나 앉을수도 있다.본 사업은 구역이 두개로 나뉘어 고골지역은 LH에서 시행한다는데 만일 재정부담이나 사업의 순차적 시행을 위해 지구지정 후 2년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늦추기라도 한다면 한마디로 고골은 골골거리다 골로 간다. 늙은이들은 보상기다리다 죽어나갈것이고 젊은이들도 보상기다리다 목빠저서 대출끌어다 쓰고 노름하고 좋은차로 광내다가 보상금 만저보지도 못하고 길바닦에 거지꼴 면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수정 삭제
축하함 19/10/24 [13:14]
교산신도시 사업구역 분리 고골은 LH.보구리,교산,천현은 경기도. 고향지키기 대책위에 축하의 글을 올린다. 이제껏 어려운 환경속에서 분투해온 고향지키기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날개를 달았다. 지금까지 대책위를 비난하고 비하했던 세력들은 멘붕에 빠졌을 것이다. 지들만 땅가진듯 쌩쑈하며 고향지키기 대책위에 압력행사하던 일이 물거품이 된듯하다. 부랴부랴 주민설명회까지 당겨가며 방해하던 만용이 허사가 되었다. 이제 서로 볼일 없으니 고향지키기 대책위는 주민들을 더 많이 모으고투쟁력 길러 경기도와 당당히 협상해야 한다. 고골대책위에서 설치한 천현지구내 현수막의 철거도 요구하고고골대책위는 고골에서만 활동하라고 충고해야 한다. 고향지키기 대책위 만세. 수정 삭제
주의 하세요 19/10/31 [12:31]
신도시 보상 착수한다니 일부 변호사들이 지역에서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들이야 당연히 영업을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 할게 있다. 지금단계에서는 실제 변호사가 할일은 별로 없다. 대책위는 변호사 앞세워 자문도 하고 설명회도 하는데 다 무용한 일이다. 지금 대책위가 변호사와 할일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취소하라는 행정소송뿐일진데 이것은 안하면서 무엇하는지 답답하다.하긴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데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차라리 주민들에게 억울한 상속문제등 해결을 위한 유류분소송등을 상담하여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는것이 현명해 보인다.아니면 목돈도 생기니 자식들과의 재산증여문제,늙은 마누라와 이혼상담,종중재산분할,마을공동재산 분할등에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것이 현명해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할일이라고 본다.앞으로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1,지구내 기본조사-2,토지 및 지장물 조서작성 및 확인-3,보상공고-4,감정평가사 지정-5,감정평가진행-6,협의매매일정고지 및 매매계약체결 후 보상금 지급-7,협의보상 불응자 수용재결신청(지주는 할일없고시행자가 알아서함)-8,수용가격불복자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주직접)본과정에서는 저렴한 수수료의 행정사의 도움으로 충분함-9,이의신청 가격불복자는 행정소송제기(본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 단 한가지 최초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가격은 평가사별로 10%이상 차이가 날수 없으며 이런일이 발생하면 해당 감정평가사는 사유서를 소명해야 하며 징계를 받을수도 있어 엉터리고가 감정은 불가함.이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도 최초 감정가의 10% 이상을 인상 감정하는 경우가 드문일로서 최초 감정가격의 적절성은 중대해 보인다.한마디로 이때 놀아나면 지주들 모두 거지되고 낭패본다.감정가격은 각각의 지주 사정에 따라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되나 실제 재결 재재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금리나 시간적낭비 마음의 상실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때 협의가 나오면 선착순 달려가서 보상받는것이 이득인 경우도 많다.보상액이 100억 이상이 아니면 소송해봐야 별소득이 없어 보인다.오히려 이런거 보다는 이주자택지공급자격 ,영업,영농보상 자격 세금문제등 실질적 보상 확대 방안에 신경 더 쓰는것이 실리적 이라고 본다. 쓸데 없는데 정력낭비 말고 각자의 실질적 이득에 신경쓰고 자기 재산 가지고 남에 말에 현혹되어 끌려다니지 말것을 충고합니다.주의 하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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