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에 신청했던 버섯골 취락(미사동 541-69번지 일원 6만454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과 관련 이를 입안했던 A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하남시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1일 A팀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시는 금명간 중징계 내용을 A팀장에게 송달,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법리적 문제 외에 반대 민원이 제기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동시에 지난 4월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을 주중 회수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징계위가 열릴 경우 A팀장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소청 및 소극행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 내부 일각에서는 ‘법리 해석상의 문제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만큼 명백한 법 위반 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경기도 역시 반려를 결정한 사안도 아님에도 서둘러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은 사법적 판단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중징계 결정이 공직 내부에 적잖은 동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