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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국⋅도비 매칭사업 5:5로 개선하라’
의회, ‘어린이집 운영비⋅고교무상급식’ 재정부담...결의안 상정
고승선 기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하남시의회가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매칭사업 비율은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을 3:7 으로 결정,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 결의안을 상정,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한 하남시의회     © 시티뉴스

 

의회는 제28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결의안을 상정,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매칭사업의 부적절 사례로 든 것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과 ‘고교무상급식 사업’이다.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와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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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3 [10:5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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