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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작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다짐하며, 절감한 예산으로 교통난 및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절감 실적이 저조한데다 오히려 축제 등 선심성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의원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4일 진행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영 의원은 “시는 예산 10%를 절감해 1000억원을 조성하고 교통난 해소 및 교육문제 해결 등 긴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행사와 축제 등 전시성 사업폐지가 예산절감 방침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시의 2017년 행사성 운영비는 17억 4277만원이던 것이 2019년에는 28억 8892만원으로 늘었고, 보조행사 운영비는 2017년 4억 6497만원, 2019년 13억 5381만원이며, 자체 행사운영비는 2017년 12억 7780만원, 2019년 15억 3511만원으로 감소가 아닌 오히려 증가됐다”며 “행사나 축제의 효율화와 전시성 사업 폐지는 허구였다.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2019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00단체 위로연 운영비 보조금 900만원, 00단체 체육대회 보조금 300만원, 광주시 000데이트 행사운영비 8800만원, 해돋이행사 2000만원, 000워크숍 2100만원 등 행사성·전시성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경기도는 39개 행사·축제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했고, 수원시도 매년 50억원 이상 행사 및 축제성 비용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는 예산반영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시는 행사·축제 효율화와 전시성사업 폐지, 경상경비 절감, 과잉투자 개선, 계약 및 설계심사 강화, 기타 재정확충 등을 통해 예산을 10% 절감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왜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처럼 이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피감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은 “불필요한 행사는 폐지한 사례도 있었으나 행사성(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으며 “2020년 예산절감 지침을 만들어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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