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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보상현실화 등 법개정 건의
이주대책 확대⋅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확대⋅대토 활성화 등 국토부 건의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 주민대책위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정책에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현실화 등 6개 항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지난 3월 28일자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추진단장)에게 △보상현실화 △이주 대책 공급규모 확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확대 △대토보상 활성화 △소규모 대토보상 신설 △종교시설 용지 조성원가이하 공급을 골자로 한 ‘제3기 신도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예정지구 내 주민들은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정부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사업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됨에 따른 보상 현실화 방안, 이주대책수립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교산지구     © 시티뉴스

 

보상 현실화 건의에서 시는 “정부의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과 보상시점의 차이로 인해 저렴한 보상으로 지구 밖에 대토부지 마련이 불가하고 지구 내 주민들의 생활기반이 상실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손실보상 협의 거부로 사업지연 및 재정착에 어려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토지 등의 보상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개정건의)과 △농업인의 농기계, 하우스 지장물 평가기준 취득비로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적용 및 제48조제6항 개정건의)을 건의했다.

 

이주대책 공급규모 확대 건의에서는 “신도시 예정 지구내 주민들이 오랜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 팽배와 상가 소유자는 재정착 부지가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재 정착할 수 있도록 용지공급 규모 확대건의(1필지당 265㎡→330㎡로 확대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15조(공급규모) 개정건의)와 △상가 소유자 재정착 용지를 마련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 개정 건의)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확대 건의에서는 “협의양도 대상은 지구내 1000㎡이상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양도자에게 택지공급을 하고 있으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부족하게 계획하고, 추첨을 통한 공급으로 토지소유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으로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전원공급(점포겸용, 단독주택, 아파트특별분양) 1세대 1필지 공급이 가능 하도록 제도개선 명문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개정 및 보상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 수용합의 하는 경우 적용)를 건의했다. 

 

대토보상 활성화 건의에서 “주거용지는 990㎡까지 공급할 수 있으나 대부분 330㎡의 소규모로 대토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토 보상 시 일반분양가 및 감정가로 높게 분양하고 있으므로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상금액이 소액일 경우 분양계약 면적 미 달로 재정착이 매우 어렵다.”며 개선방안으로 △도⋅소매업 재정착 제고를 위해 대토 보상시 일반분양가로 산정하기 보다는 조성원가로 보상되도록 제도개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개정)과 △주거 및 상업시설의 소유자가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대토공급을 원할 경우 현금보상액의 130% → 200% 적용하고, 1세대 1필지 공급원칙 수립(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 대토보상 시행자는 제11조제4항 개정)을 건의했다.

 

소규모 대토보상 신설 건의에서는 “대토보상 신청금액의 130%를 적용한 금액이 해당용지 대토보상 시행 예정금액에 미달한 소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토보상 제도가 없어 대토보상 공급계약 미 대상 소규모 토지소유자는 타 지역 이전으로 재정착이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점포용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신설(대상토지=대토보상 계약이 불가능한 소규모 토지 및 보상내용=150㎡(45평)이하, 점포용 단독주택 및 근생 용지)을 건의했다.   

 

특히 “대토보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점포용 단독주택 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150㎡이하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단, 보상시작일로부터 3개월(예시) 이내에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사업시행자 내부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종교시설 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건의에서는 “종교시설은 입지적 특수성으로 타 지역 이동시 존폐의 위기가 발생한다.”며 개선방안으로 △사업지구내 법인소유 종교단체에 대해 기존 종교용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조성원가의 80%로 분양할 수 있도록 건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제3조에 따른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보상현실화 등 6개항의 관련법 개정건의에 대해 정부가 문서를 통한 회신은 하지 않았다.”며 “건의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 주민대책위 등 민원상담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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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4 [10:0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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