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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기 신도시 백지화’ 국회 청원
교산대책위 등, 10일 이현재 소개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에 전달
고승선 기자

하남교산 신도시 백지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석철호)는 10일 이현재 의원 소개로 교산신도시 개발 백지화를 골자로 한 청원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철호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동 청원인으로는 석철호 위원을 장을 비롯 이종익 남양주 왕숙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희섭 과천 토지주 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채관 공공 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 협의회 의장, 박종국 성남 복정지구 위원장, 이병찬 화성 어천지구 위원장, 이종도 성남 서현지구 위원장 등이 함께 동참했다.

 

▲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청원’을 전달하고 있는 각 지역별 대책위     © 시티뉴스

 

청원인을 대표한 석철호 위원장은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청원’에서 “청원인들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제로 수용당하게 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며 “이에 청원인들은 강제수용에 의해 생존권 및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게 될 제3기 신도시내 주민들을 대표해 신도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청원하기에 이르렀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일체 진행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사업지구를 발표했다.”고 전제 “이에 모든 사업지구의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연일 대규모 집회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개발을 위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아무리 목적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로서 행위의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인바 제3기 신도시 사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리고 주장했다.

 

또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 내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하남 교산 지구의 고골 지역은 2000년 전 한성백제가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역사 유적지임을 감안할 때 개발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라며 “하남은 오래전부터 고골과 교산동, 춘궁동 일대가 한성백제의 중심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천왕사 터, 황성터로 추정되는 교산동 건축물 교각, 전진기지 역할을 한 이성산성과 왕성의 차고 역할을 한 상사, 하사창동 등 과거 한성백제의 중심지로 강력히 추정되는 수많은 유적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고가의 내 집 마련 문제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넓혀질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적절치 않다.”며 “서민을 내쫓아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에 어긋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고통 받아 온 자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되므로 3기 신도시 사업의 진행은 청원인들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원인들은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주민들은 무려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지구를 대대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공시지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제 남의 보금자리를 위해 청원인들의 보금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및 생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백지화를 촉구했다.

 

한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청원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국회에 청원이 전달된 만큼 이 분야 전문가와 국회, 청원인인 주민대책위가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청원제도는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두고 있어 심사 후 정부 이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설령 국회 청원이 정부에 이송된다 해도 강제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이번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청원’이 실효를 거두게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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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10:5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고골 19/04/11 [11:03]
공산정권 물러나야.. 수정 삭제
교산신도시 19/04/11 [11:45]
미사지구, 감일지구 는 나라땅을 개발했나요, 명박이님 때는 아무말도 못했던 현재 의원님은 양심은? 수정 삭제
미사인 19/04/11 [13:55]
지금까지 신도시 계발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청한뒤 시작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 그런일이 가능한가요? 신도시의 목적을 생각하면 위 기사와 같은 뻘짓은 하지 못할겁니다. 특히 현 민주당 시장이 하는일이라고 반대당에서 앞장서는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식으로 행동하니 정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인데 정부가 하는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꼰대들, 정말 역겹습니다. 수정 삭제
교산반대 19/04/11 [16:02]
하남시는 지금 기업유치같은 이제 성남처럼 제대로된 도시로 자리를 잡아야지 정부가 신도시 만들라고 하니 예~~ 하고 또 만드는건 애초에 무리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고 부동산정책 실패해서 결국 남양주 하남에 물량폭탄 만드는거지 수정 삭제
하남시민 19/04/11 [17:22]
누구 맘대로 "3기 신도시"백지화인가? 하남시의 대표성이 있는가? 하남시민의 대부분의 여론은 3기 신도시 찬성인데! 국회의원과 몇사람이 모여 하남시민의 뜻을 왜곡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사보금자리 이명박 정권때 국회의원이 나서서 반대하였는가? 하남시 국회의원이면 하남시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이라는 것쯤은 알텐데 무슨 저의라도 있는가? "3기 신도시" 발표났을때 거의 대부분의 하남시민은 환호,박수를 보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보상가 올릴려고 이러한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다. "3기 신도시 절대적으로 찬성이고 좋은 하남이 되었으면한다" 수정 삭제
똑똑한선생들이네요 19/04/11 [22:00]
좋은의견들 많이올려읍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데 구시가지 오래된건물 돈많은국가에서 개발해야되는데 그런데는 투자금이 많아서 안하고 그런데는 돈없는개인없자들보고하라고하고 정부에서는 이익금많이 남는그린벨트 싼땅을 정부에서 강제수용해서 빼앗아서하고 참잘하는정부다 거기다가 똥창맞주치는 미게인은 누군고 참으로 기준이없는 후진국수준 동참자가 후진국인데 무슨말을하면 뭐해유 수정 삭제
참으로 못난선생들 19/04/11 [22:11]
그린벨트묶인주민들은 평생농사지으며 억울하게 살아왔고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은주민은 배뚜들이고살고왔고 묶인주민은 또강제수용당해서 헐값으로 빼앗기고 그런정책을 잘한다고 응원하고 세상을 꺼꾸로 되돌리는 미련곰탱이는 도대체 어떤미물인가 참으로 ~에라 이개 ~ 수정 삭제
김상오 19/04/11 [22:20]
권력에 눈이어두어 피눈물이 나는것을 모르는 뇌가없는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런게만족일까 뉘집자손인지 훌륭한 자식두엇구료 계속 끊임없이 피눈물 정책하시게나 비러먹을 개~ 원생이야 수정 삭제
강제수용해 19/04/11 [22:34]
아파트가남아도는데 그래도 자꾸지어야되요 그래야 대한국민이 집값떨어져서 5백만원만주면 살수있게해야 정책을 잘하는거에요 바로또 강제수용지역 발표하세요 그래야 공평해지거든요 나같이 없는 사람도 집갖고 살수있으니까 신난다 문제인정부 잘한다 누가죽든살든 까짖꺼 막하는거지뭐 이렇게사나 저렇게사나 거기서 거긴데뭐 정책이 뭐중요함니까 언론프레이해서 떼려잡고 부풀리고 강제로 빼앗고 하면되지 안그런가 여보시게 웃어나보세 수정 삭제
찬성인 19/04/12 [09:48]
불법 운운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법창고 지어서 수백만원씩 월세받아서 잘 먹고살았으면 됐지 뭘 바라나. 보기싫은 불법창고들 싹 밀고 깨끗한 하남 신도시로 만드는데 찬성이다 수정 삭제
나도 찬성 19/04/12 [10:22]
신도시 찬성 그린벨트 묶여서 억울하게 살았다는 동의할 수 없음 국가에서는 전국토를 용도지역에 따라 세분화하여 용도에 맞게 관리하여 왔다 그린벨트가 억울하다면 모든 국민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최고 높은 건폐율,용적율로 해서 막대한 부를 충족해야 할것임 이것이 가능한가? 나도 너도 용도지역 좋게 받으려고 할것이다 시골에 사는 농민들은 농업진흥구역은 왜 농사만 지어야 하는가? 농민이 농업진흥구역 해달라고 했는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농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정한 것이다 용도지역만 풀어주어도 땅값이 몇배 상승하는데~~~~ 그린벨트는 왜 농사만 지어야하는가의 질문과 같다. 어거지 부리지 말자 그린벨트 운운하는것은 전국민 소유의 땅가진자가 상업지역으로 해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논리와 같다 떼쓰는 것과 같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수정 삭제
신도시 적극찬성 19/04/12 [11:42]
지역 주민들 돈 걷어다가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군요. 자신들은 불법으로 임대사업하며 호의호식 하던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불법이라 하니 앞뒤가 다르군요. 이미 많은 주민들이 신도시 찬성하고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세워주기를 바라는데 이사람들만 모르나 보입니다. 당장 걷어치우고 하던일이나 하세요. 돈 걷은거도 다 돌려 주시고 이거 잘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삐딱하면 줄줄이 감옥 갈까 걱정 됩니다. 수정 삭제
미사주민 19/04/12 [13:54]
미사주민인데 관심없고 지금 미사에 하는거 보면 반대 위례도 마찬가지일듯 대부분 관심도 없음 정치관련 인간들이나 찬성이지 계획도시가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그냥 만들어지나 신도시라면 신도시에 맞는 정책과 노력을 하고 만들려고 해야지 국토부장관이 선정해서 뚝딱 만드는것이 신도시임 이러니 하남에는 변변한 기업하나 없지 수정 삭제
한자리 19/04/15 [10:33]
다들 베슬 한자리씩 하신분들 처럼 보이네. 수정 삭제
어이없음 19/04/16 [09:31]
모두 나서서 도시개발 반대 청원하면 국가정책은 모두 포기하라는건지?.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하면 배아파 죽을것들이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한다니 반대한다?. 반대하려거든 과거 강남신도시,분당 일산등 수도권 주변에 만든 신도시 모두 무효로 하고 까부시자고 청원도 해야지.도대체 개념이 있는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더구나 정치인이 이를 부추기며 다니고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는 신도시 한개도 안만들었다는건지.그때 만든게 미사 감일,위례등등등등 손을 꼽다가 쥐나것어. 수정 삭제
고골 19/04/18 [14:17]
고골 신도시 만들어지면 득 보는 나쁜놈들 참 많은가보네 남의 일이라고 주둥이들 함부로 놀리지들 마라.. 지 주머니에 있는건 1원짜리 한푼도 아까워서 벌벌떠는놈들이... 교산 신도시 백지화하길 바란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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