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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임록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재판부 “기부금액 적고 선거에 별 영향 없어”
한근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의 검사구형이 내려졌던 주임록 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때 당선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해 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14일 오전 3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임록 시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으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L씨에게는 벌금 30만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3월 식당에서 만난 지인들의 음식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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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4 [12:2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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