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20.10.22 [09:03]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광주 > 경제
광주, “산업단지 특별대책 규제 풀어야”
국무조정실 현장방문...환경부 고시 개정 기대
한근영 기자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방문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과 광주시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현장방문은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주도해 이뤄졌으며, 광주시에서는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특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제개선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광주시는 국무조정실에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종합대책’ 조항 중 ‘용도지역 변경 억제’라는 규제조항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환경부에서‘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종합대책’ 고시 상 ‘자연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적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대책지역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본 고시 제6조(폐수배출시설)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을 동이하게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질관리를 위해 자연보전권,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오염총량제 등 중첩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대책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된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의 고시 개정을 위해 지난5월부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를 해 왔으며,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간 협의조정을 요청한바 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문제를 인식한 국무조정실이 조만간 환경부 등과 논의를 갖고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의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에는 현재 곤지암 푸레시푸드 산업단지를 비롯해 한울, 학동, 방도 등 4곳에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환경부의 이 같은 규제적용으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태다.

 

시는 이들 4곳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추가고용에 따라 113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롯 유사업종의 연계 및 집단화로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된다는 것.

 

또한, 충분한 기반시설이 없이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개별공장을 억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는 데서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해 왔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7/07/26 [17:1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산업단지 추진] 광주, 민간조성 산업단지 ‘청신호’ 한근영 기자 2020/07/28/
[산업단지 추진] 광주, 공공개발 산업단지 2022년 착공 한근영 기자 2020/06/15/
[산업단지 추진]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한근영 기자 2020/03/13/
[산업단지 추진]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6만㎡) 물색 한근영 기자 2020/01/09/
[산업단지 추진] 광주, “산업단지 특별대책 규제 풀어야” 한근영 기자 2017/07/26/
[산업단지 추진] 광주, 산업단지 조성 환경부가 제동 한근영 기자 2017/07/13/
[산업단지 추진] 광주, 산업단지 ‘생활권 침해 우려’ 반대 한근영 기자 2017/03/09/
[산업단지 추진] 광주, 산업단지 4곳 국토부 수요검증 통과 한근영 기자 2017/01/25/
[산업단지 추진] 광주, 민간개발 산업단지 추진 ‘봇물’ 한근영 기자 2017/01/17/
[산업단지 추진] 광주, 곤지암 신대리 산업단지 탄력 한근영 기자 2016/07/15/
[산업단지 추진] 광주, 신대리에 산업단지 추진 한근영 기자 2016/06/24/
[산업단지 추진] 광주, 교통호재...산업단지 유치 팔걷어 한근영 기자 2016/04/28/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