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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보육정책 분석
<보육 칼럼> ‘나라다운 나라, 아이다운 아이’를 희망한다
박선미

문재인 정부의 ‘국민행복 희망정부’가 출범하였다. 20년 보육의 길을 걷고 있는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 공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1.17명으로 OECD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바 출산율 장려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보육정책들은 실현만 된다면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정책들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안심하고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몇 가지 핵심 보육정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     © 시티뉴스

 

첫째 약 2조 6천억의 예산을 세워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정책이다.

 

현재 0~만5세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외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아동수당제’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전망이고,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는 예산을 줄이고 예상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의지이다.

 

아동수당제로 0~만 5세 유아가 있는 가정에 매당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온다면 출산율 장려 및 가정의 살림에 보탬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다보면 영유아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유아기에 이어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가? 영유아기보다 더 많은 양육비, 교육비가 이어지는 성장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녀가 자라면서 목돈이 들어갈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은 한번 받으면 더 받고 싶어지고, 받기만 하다 보면 받는 것이 당연해지기 마련이다.

 

주택마련자금, 학자금, 치료비, 사회초년기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초기자본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들을 대비해 영유아기에 지급될 아동수당을 적금형태로 국가에서 적립해주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볼 일이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이용 아동 대비 4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보육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7%밖에 되지 않으나, 문재인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40%’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이는 보육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다.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도 훌륭하고, 보육교직원도 신뢰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학부모 개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세금이다. 단설어린이집을 1개소 신설할 때, 부지매입부터 건물 신축비, 시설설비비, 교사인건비 등 약 40~50억의 국가 예산이 발생·집행된다.

 

병·단설어린이집보다 기본 민간자본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형식으로 전환하여 재무운영에 있어 국공립 기준으로 호봉에 따라 원장인건비, 교사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예산운영에 있어서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40%라면 나머지 60%는 민간어린이집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국공립어린이집에 투자하여 40%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보육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60%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고, 그들의 부모는 똑같은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셋째,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이다.

 

보육의 질은 교사가 좌우한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펼칠 수 있다. 다행히 보육교사의 처우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교사의 월급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니 경력에 따라 호봉표 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민간어린이집 교사,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인건비도 받기가 힘들다. 다행히 5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매달 나오기는 하지만 경력이 많아져도 경력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도 매년 최저인건비가 상승, 4대 보험료 인상, 물가상승률, 임대료 인상 등으로 보육교사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드리기 힘들다. 같은 국가자격증, 같은 근무시간, 같은 업무내용인데 월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보육료 현실화와 민간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만이 답이다. 근무시간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지정된 보육시간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2시간을 보육해야 하는데, 이는 보육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무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일찍 등원하여 늦게 하원 하는 영유아의 경우 담임교사가 아닌 선생님과 3시간가량을 지내야 한다. 이는 주 양육자가 바뀌면 불안해하는 영아들에게 편안한 보육환경은 아닐 수 있다.

 

보육업무 특성 상 담임교사가 해당 반 아이들의 등원부터 귀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전당직인 꽃샘반 선생님이 7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9시간 근무상황일 때)에 퇴근을 한다면, 남아있는 꽃샘반 아이들의 귀가까지 옆 반 선생님이 도맡아야 한다. 그만큼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 중 보조교사 의무 채용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 보육교사 의무채용 계획을 집행한다면, 보조교사 인력 확충 방안과 보조교사의 인건비·식대·4대 보험료 지원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심하여 살펴봐주시길 바라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시켜 주실 때,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12시간 보육시간은 어떤 방법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대안까지 제시해주기 바란다,

 

보육교사가 노동자로서의 인권,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정책이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어린이들이 기성세대가 벌려놓은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국가 채무를 후세대의 유산으로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 현 정부부터라도 국가는 무작정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정책을 단호히 중단하여야 한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6.25전쟁 이후 산업화, 도시화되며 여성인력의 사회진출과 핵가족시대로 인해 보육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대부분 민간자본에 의존한 민간보육시설이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그동안 성장발달 해왔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노력은 수적천석 계속되어 왔고, 극소수의 아동학대사건들로 인해 모든 보육인들이 예비범죄자의 오명과 편견과 따가운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천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왔다.

 

▲     © 시티뉴스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과 관련 보육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보육실 넓히고 자연 속 교육 필요 첫째, 보육환경의 개선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어린이집 인가정원 산출기준에 따르면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은 2.64㎡이다. 너무 좁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유아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주기 위해선 기존의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현재 정원보다 20%씩만 낮춰도 아이들의 보육환경은 훨씬 개선될 것이다.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가 현실화되고 감축된 정원만큼의 어린이집 수입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정원감축은 가능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사도, 어린이도, 부모님도 행복한 보육환경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도시화 되면서 골목에서 뛰어놀고, 동네 뒷산에서 밤을 줍는 것도 다 옛 추억이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연이 참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 기회, 안전하게 놀만한 자연은 없다. 어린이집 놀이터도, 아파트 놀이터도, 마을 놀이터도 다 인공이다.

 

자연 속에서 흙을 밟고, 새소리를 들으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는 자연 놀이터가 많아야 한다. 서울시는 유아 숲 체험원, 유아 숲 체험장, 우리 동네 숲 터를 지금의 10배인 4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푸른도시국 책임 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하는 것만큼 훌륭한 교육은 없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녹색정책이 벤치마킹되기를 소망해본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가장 큰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외교정책과 환경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기’,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

 

교사 대 아동비율 낮춰야 둘째,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나이인 7세, 즉 만 5세를 예를 들어 보면, 영유아보육법 상 만 5세의 경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20이다. 초과보육이 허용되었기에 초과보육까지 한다면 1:23이다. 만 5세 아동을 교사 혼자서 23명까지 보육한다는 것은 유아교육 본연의 교육, 아동중심의 양질의 보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아들의 발달의 개인차에 따른 개별화교육도, 창의력 증진을 위한 심화탐구활동도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으며 체력적으로도 보육교사가 1년의 교육과정을 끌고 나가기 힘든 비율인 것이다. 현재 나는 5, 6, 7세반 모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1:10 내외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이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것만이 행복의 열쇠이다.

 

정원 감축을 통한 놀이 공간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인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낮추기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과감하고 현명한 정책 개선과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를 자문해 본다.

 

“저 문재인,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 손녀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불가능한 일들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는, 약속을 잘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가 ‘나라다운 나라~!에서 아이다운 아이~!’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이다.

 

박선미 (세림어린이집 원장, 경기동부보육교사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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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1 [21:1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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