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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 도심개발 군부대가 걸림돌
시, 밀목부대 이전 재차 건의...'기부대양여' 검토
한근영 기자

송정동 밀목에 소재한 군부대(1101야공단)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경기도와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워크숍 자리에서 재차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7일 오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경기도와 시·군 군사업무 담당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군사규제 합리화를 위한 2016 군관 합동 워크숍’에서 1101야공단 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건의했다.

 

시가 제기한 건의서에 따르면, 1101야공단(송정동 230) 인근에 경화여중·고교와 광주고교가 인접해 있어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또한, 군부대 주변이 근래 들어 빌라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형성된데다 시청 등 행정타운이 군부대와 마주하고 있고,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송정지구)이 수립돼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밀목 군부대     © 시티뉴스

 

 

시는 이처럼 군부대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군 또한 훈련 및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정과 군정의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는 각종 규제와 67%가 산지로 이뤄져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지역"이라며 "시청사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군부대가 밀목 취락지역·송정지구와 인접해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101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송정동 230번지 일원 25만 9,000㎡의 자연녹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 밀목 1101야공단의 이전을 건의해 왔으며, 국방부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면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부대이전에 필요한 대체 후보지와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밀목 군부대     © 시티뉴스

 

 

이에 따라 시는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마련 등에 소요될 예산수립이 어려운 만큼 ‘기부 대 양여’(대토)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대 양여’방식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군사시설 이전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및 국방측면에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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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7 [11:3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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