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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성화고교생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산업현장 실습에 대해, 해당 산업체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학생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다치는 등 재해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해야한다.
윤태길 경기도의원(새누리, 하남1,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이르면 10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계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현장실습 기본방향, 학교장과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 고려하도록 하는 책임조항 규정, 학교장의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표 1참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태길 도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 71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설치 학교 39개교 등 총 112개교(7만6000명)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표 2참조)
윤의원은 또 “최근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7건에 달한다”며 “조례안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하도록 명문화 해 학생들의 안전과 보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9월25일 발의,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10월6일~15일)에서 통과됐다.
■ 표.1 조례안의 주요내용 발췌 요약
△현장실습의 기본방향 규정(제4조)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제5조) △현장실습의 종류 규정(제6조) △학교장과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규정,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제11조)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에게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제12조)
■ 표.2 현장실습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D공고(홍○○) 2013년 8월28일
-타일 샘플절단기 롤러에 의한 뼈에 금, 인대 늘어남
-회사에서 공상처리. 급여, 치료비 지급
△K공고(박○○) 2013년 8월30일
-트럭에서 하차 시 팔 골절상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 휴무기간 동안 급여 지급
△I고(이○○) 2013년 10월14일
-포장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상
-회사에서 치료비 부담
△B고(서○○) 2013년 10월4일
-기계 협착에 의한 손가락 골절
-회사에서 치료비 부담
△H고(김○○) 2013년 12월24일
-원자재 운반 시 손가락 절상
-산재처리, 치료비 전액 보상
△K고(조○○) 2013년 12월15일
-청소 중 손가락 골절상
-산재처리, 추가 비용 회사에서 부담
△S고(신○○) 2014년 1월21일
-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및 보상
■ 표.3 발의자
=윤태길ㆍ이승철⋅김규창 지미연⋅이재석⋅장동길ㆍ최 호⋅원대식⋅김길섭ㆍ곽미숙⋅조재욱⋅원욱희ㆍ홍범표⋅김시용⋅민병숙 최춘식⋅방성환⋅최종환ㆍ김치백⋅김준연⋅이영희ㆍ김주성⋅박승원⋅이정훈ㆍ김윤진⋅김성태⋅홍석우ㆍ오완석⋅명상욱⋅박순자ㆍ박옥분⋅김의범⋅염동식(33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