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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최근 5년간 몰카사범 기소율 반토막
<국정감사> 노철래, 조세포탈 도운 회계사 등도 처벌해야
김영수 기자

몰카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철래 국회의원이 인천지검 등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지검 몰카사범 처분현황은 사범 수는 2010년 1068명에서 2014년 3376명으로 3배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68.4%에서 44.8%로 뚝 떨어졌다. <표 참조>

 

▲ <표. 성폭력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위반 사범 처리현황>     © 시티뉴스

 

특히 인천지검은 5년 만에 사범수는 5배로 급증했지만 기소율은 2010년 71.7%에서 2014년 35.1%로 반토막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검찰이 몰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절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노 의원은 SNS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서울북부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조세포탈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14.7%로, 전국지검 평균 기소율 23.1%보다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조세포탈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서 저지르기에는 어려운 분야이므로 조력자인 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병행할 것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북부지검 조세포탈 사범 전국보다 기소율 8.4%↓, 구약식처분 13.7%↑ △서울고검 관내 수사 중 자살자 5년 만에 3배 증가 대책마련 시급 △인천지검 최근 5년간 몰카사범은 5배 증가, 기소율은 반토막 △방위사업비리 적폐 해소할 때까지 강력 수사 펼쳐야 △부정부패의 신속한 수사로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성폭력사범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2차 피해 막아야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를 방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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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01 [09:5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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