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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미순 ‘의원직 유지’
고법, ‘항소이유 있다’ 원심파기 벌금 80만원 선고
고승선 기자
<속보> 일명 노철래 캠프 돈 봉투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광주시의회 소미순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30일 소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가 있다”며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선관위의 초기 조사 과정에서부터 사실을 감추지 않고 적극적인 진술로 일관한 점이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이 사건과 관련 1심에서 회계책임자 이모씨가 250만원 선고로 노철래 의원이 의원직 유지형을 받은데 이어 소 의원 역시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 받아 선출직 의원들은 모두 구제받게 됐다.
 
앞서 소 의원은 자원봉사자에게 돈(280만원)을 전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소미순 의원은 “감사하다.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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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30 [11:0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한승희 13/05/30 [12:41]
광주시 여성최초의원으로 성실하게
우리지역을 위해 봉사해온 의원님
힘내시고 더욱 열심히 일해주세여^^ 수정 삭제
반계 13/05/30 [13:46]
축하합니다
자성의길과함께 광주시발전에매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형옥의원과함께
소미순의원많이
진정한시의원이니까요
행사장만 따라다니지말고
의정활동으로 평가받는의원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격려 한 마디 13/05/30 [14:05]
사심 없는 정직한 분이셨기에 안타까웠지요. 부디 의원님 심기일전하세요. 예전에 해오셨던 것처럼 항상 약자편에 서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요. 수정 삭제
광주사랑 13/05/30 [23:32]
소식 넘 고맙고 참 다행이에요
사법부판단에 경의를~~~~ 수정 삭제
마진성 13/05/31 [11:48]
시티뉴스 만만세^^
시민들이 맘조리고 궁금해하는
이런 기사를 실어서 감사해유 꾸벅
넘 잘됐다!
소의원님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요 수정 삭제
토마토 13/06/02 [09:27]
의원님 감사해요
잘 해결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수정 삭제
의정단 13/06/04 [13:48]
의정단 입장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우수의원이었습니다
잘 되어서 기쁘고요 올해에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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