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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캠프 기소사건 29일 첫 공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기소된 7명 전원 출석...법정 공방
고승선 기자
<속보> 회계책임자와 현직 시의원 등 7명이 무더기 기소된 일명 ‘노철래 캠프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오는 29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7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이 시작된다. 
 
제1형사부가 재판부로 배정된 이 사건은 일부 기소자의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정상관계진술서와 국선변호인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중 김모씨 등 자원봉사자 4명은 사건 발생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받은 사실을 제보, 신고자로 분류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를 통해 기소자 명단에 올라 이번 법정에서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를 놓고 정당성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판은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기소, 자칫 노철래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돈 봉투 전달에 있어 회계책임자의 가담 정도와 영향력 행사 수위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의원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제공한 김씨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에 대해, 시의원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김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돈 봉투를 주게 됐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자로 노철래 캠프 회계책임자 이씨와 시의원 소씨 돈을 제공한 김씨 그리고 각각 70만원씩 총 280만원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 등 총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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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8 [10:3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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