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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권’ 통합무산...무엇을 남겼나
<시티칼럼> 절차와 토론 무시한 거수기식 졸속추진...국회서 덜미
고승선 대표기자
국회는 역시 한 수 위였다.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정수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시 처리만 놓고 볼 때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거수기 일변도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데 급급했던 지방의회와는 차원이 달랐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찬반의견이 맞서며 논쟁을 벌였으나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성남ㆍ광주ㆍ하남’ 행정구역통합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보류, 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계류 안건으로 접어놓게 됐다. 당초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창마진과 성광하 통합) 중 ‘창원시 설치 지원특례법안’만 의결됨으로써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여야간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권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여론조사의 문제점 여기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성남권 통합 반대론을 편데 대해 특별한 토를 달지 않았다. 나아가 통합시가 될 경우 단체장 선거에 따른 선거구 조정 불가피성을 들어 이는 ‘모든 정치 관계법상 문제는 여야 합의에 의한다’는 원칙론 주장에 그 어떤 의원들도 ‘NO'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기초ㆍ광역의회 모두 조건 없는 통합시 추진을 의결한 ‘창원ㆍ마산ㆍ진해’ 통합만큼은 여권에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주장, 법안을 수정 개별법으로 의결하는 선에서 통합시 특별법을 처리했다.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무산에는 상임위를 옮기며 졸속통합저지에 나선 문학진 의원의 맹활약이 주요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성남권 통합반대를 민주당 당론으로 이끄는가 하면 행정안전위에서 야당의원들을 규합, 통합반대가 정략적인 반대가 아닌 합목적적인 명분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성남권 통합, 이쯤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됐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준점은 3개 지방의회에 맞춰지고 있다. 적어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 절차를 밟은 광주시의회는 논외로 하자.
 
제적의원 5명 의원에 불과했던 하남시의회는 당초 의장 스스로 “5명 의원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토론 한 번 없이 표결에 부쳐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은 투표 직전 의원직을 사직, 찬성표를 행사한 것을 놓고 의문이 지금까지 고리를 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상임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경호권까지 발동해 심야 날치기 통과를 감행, 일부 의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말 그대로 난장판을 연출했다. 결과는 법정다툼까지 가는 후유증만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의 최대 수혜자인 시민들은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누구로부터도 충분한 당위성을 듣지 못했다는데 있다. 고작 눈에 들어온 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통합추진 과정에서의 진흙탕 싸움과 정부가 제시한 돈 몇 푼을 포함한 혜택부여가 고작이었다.
 
통합이 몰고 온 혼돈은 이쯤에서 끝나지 않았다. 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 정치판 구도는 접어두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국회에서 상정, 심사과정에 있음에도 서둘러 통합준비위가 구성돼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놓고 지역간 적잖은 분쟁이 일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목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앞뒤 분간 없이 진행된 소모전에 불과하다.  
 
22일 국회가 창원시 통합만 의결함으로서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8월 19일 그 누구도 몰랐던 하남ㆍ성남 두 시장의 통합 선언 이후 불이 붙여진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은 꼭 6월 만에 국회의원들 손에 의해 불이 꺼진 셈이다. 그러나 후유증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거수기에 목숨을 걸었던 지방의회, 여기에 통합시장으로의 도전장을 내걸며 단꿈에 젖었던 통합의 주역의 일장춘몽도 측은하기만 하다. 
 
통합 무산, 그 중심에는 절차상의 문제와 법체계 자체의 회의론에 인식을 같이한 국회의 결정이 그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국회가 보여준 최소한의 절차상 문제를 반추해봐야 하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은 재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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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23 [12:5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인 10/02/23 [14:29]
밀어붙인다고 통합되냐? 하남시민이 반대하는통합 참으로 잘되었습니다.
수정 삭제
광주인 10/02/23 [15:15]
실망입니다.
지방의원도 아닌 국회의원님께서
몸담고 있는 고향 (의원님 홈피 프로필에는 경기도 광주군 출신) 세계적 경쟁력 도시로의 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를 앞세워...다 된밥에 재뿌리시다니...
중앙정부로부터 더 큰 혜택 (무산될 상황에 처한 중앙대 인천 검단행 제3 캠퍼스 이행 담보 및 지하철 5호선 및 9호선 담보)을 받아 내시려는 고도의 정치 의도로 알았는데...
실망니다.
대단히 실망입니다.
수정 삭제
검단산 10/02/23 [15:41]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는 결론을 보여준 심판이군요. 밀어붙이는 행정 언제까지 계속할것인가? 수정 삭제
앞서가지 마 10/02/23 [15:51]
아직 무산 이니거든요.
왜 무산된것으로 확정하고 여론 선동을 하나요! 수정 삭제
김민호 10/02/23 [21:37]
무조건 발목 잡기에 급급한 사람들....
문 학진 니가 언제까지 국회에 있을건데 해머들고 나대더니 자리를 옮겨가며 날뛰냐
어부지리로 의원 된건 대다수 시민이면 다들 알지언데.......
들어온다던 중앙대도 검단시로 돌린건 네 작품이 아니니?
중앙대 막았다고 나팔 불어라 측은한 사람아 수정 삭제
촌놈 10/02/24 [01:25]
시민들이 평가하겠지만 화장터, 통합시. ...
헌데,남은건 아무것도 없다.
하남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한것밖에....(이것도 성과라면 할말 없고)

이젠 수정 삭제
쯔쯔 10/02/24 [08:20]
얼마 전부터 정치인들의 홍보물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더구만
또 한 표 찍어달라고
민주주의의 ㅁ도 말하지 말고
집에서 청소나 하셈 수정 삭제
열받오 10/02/24 [09:37]
지금까지 하남에 국회의원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하남이 발전할수 있는 계기마져 꺽어버리다니, 국회 및 어딜가나 쌈만 하려들다니...한심하기 이를데 없구만...담 선거때 봅시다 수정 삭제
바로보자 10/02/24 [10:04]
사실 거대공룡도시로 통합하는 것은 주민자치시대에서 걸맞지 않는 것으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 형태로 분활함이 마땅하고 기간행정요원만 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일반행정은 대체복무 공익 요원과 봉사자로 하며 시장과 시의원등 모두 실비제공받는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게 함으로 실제로 주민자치를 실현할수있도록 조직이나 규모를 단순화하고 축소함이 더 바람직하다. 수정 삭제
절차절차 10/02/24 [10:09]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이 생각 납니다.
쥐를 잡는데는 검정고양이든, 흰고양이든 개의치 않는다.

하남이 발전할 기회를 앞에두었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리를 선택하는 넓은 혜안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절차만 강조 하시나....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통합반대를 했다면,
하남의 발전을 위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끌어오든지 했어야지
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선택했다....

그러기에는 하남은 아직은 아니다..
수정 삭제
지나가다 10/02/24 [10:32]
한나라당이 지방행정구역개편기본법의 국회 처리가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안성용 포인트 뉴스[밴쿠버]이승훈, '올림픽신기록'으로 1만 m 금메달 기적"예매 서두르자!" 3월에 막내리는 인기 공연들발칸반도 배경 '유랑극단 쇼팔로비치'정몽준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해야 할일이 많은데 행정구역개편법이 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못 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남,하남,광주 통합법이 지방의회를 거쳤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고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여야 합의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행정구역개편기본법은 작년 12월말까지 통과하기로 했는데 그때 통과가 안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기로 원내대표간에 합의했고 서면으로 서명도 했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아울러 "작년에도 민주당이 미디어법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국민에게 부끄러운 행위를 했는데, 서명까지 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민주당이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정 삭제
꼴통 10/02/24 [16:16]
문의원이 그동안 하남에서한 일들을보면 참으로 딱하다못해 측은하다
본인은 해머들고 국회문을 부시는자가 민주주의의 기본운운하는 작태를보고
저런자가 하남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갑다
정말 자기자신이 그동안 하남에서 어떻게 무슨일을 하였는지 뭘보여주려 저러는지
어차피 다음총선에선 통합을 피할수 없을진데 왜 반대하고 난리인지 그져 반대를 하기위해
그리고 정치적 감정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그건 장똘뱅이나 하는짓이지 뺏지단 사람의
품위는 아니지 않는가 매도 먼져 맞는게 낫다고 통합을 먼저 하무로인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시예산으로 쓴다면 좋은 환경의 통합시를 만들수있을텐데,,,
국회에서 해머들고 지랄할때는 무슨 민주주의인가 문해머 답하여보시요
광주로 돌아가라 당신은 하남에 지역구로 다시 출마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수정 삭제
낼름 10/02/24 [23:33]
누구는 좋겠다 언론에 공짜로 이름 날리고.
거저 날로 먹눈구나!!!! 수정 삭제
핌프준 10/02/25 [10:43]
국회, 지자체 자율통합 훼방 말아야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선거만 걱정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건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어났다. 정부가 창원·마산·진해시 통합과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가 법안 심의에서 성남권 통합시는 제외하고 통합 창원시만을 떼어낸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두 지역은 공통적으로 통합 대상 3개 시가 역사적 뿌리(창원부 또는 광주군)를 공유하고 동일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오랜 산고 끝에 시의회들이 통합 찬성을 의결했고, 위원회가 구성돼 통합시 출범을 위한 준비를 바쁘게 하고 있다. 그런데 행안위가 창원권 통합안은 통과시키고 성남권 통합안은 무산시킨 것에서 합리적 논거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창원권에서는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지만 성남권에서는 현행 3개 시 체제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통합 대상 지역인 하남시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을 행안위로 긴급히 변경해 성남권 통합 저지에 나선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로 창원권 통합마저 무산될 것을 우려해 성남권 통합을 보류한 것도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전략에 함몰된 채 성남권 다수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통합 지지 의견을 너무 경솔하게 다뤘다고 본다.

성남권이 하나의 시로 통합되면, 향후 10년간 시청사, 문화체육시설, 환경처리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합적으로 이용·관리함에 따라 2620억원의 주민 편익과 행정 및 시설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합시는 통합 창원시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므로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자율권도 상당히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시는 인구 135만명의 거대 도시로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현행 성남시의 정보기술(IT) 기반의 지식산업, 광주시의 전원휴양시설, 하남시의 친수레저시설을 결합한 시너지를 통해 머지않아 경기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통합에 대해 의회 의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신분상의 불안에서 통합 반대를 주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주민 다수의 통합 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군 의원과 공무원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지만 1994년 도·농 통합 시도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지역의 통합 의사를 존중해 왔는데, 이번에 그 전통을 무시하고 국회 행안위가 지자체 통합을 거부하는 시도를 한 셈이 됐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복지의 향상을 가로막고서 시장과 시의원 몇 석을 더 얻는 것이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를 뽑는 행사이지, 국회의원의 지역 지지 기반을 쌓는 행사가 아니다.

통합시의 명칭, 올해 예산의 재배분, 시청사 위치와 청사 용도, 도와의 관계, 시청과 소속 기관의 직제 등 통합을 위해 결정하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월 국회를 허송하고 나서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4월중에는 각 정당이 후보 공천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성남권 자치단체 자율 통합의 발목을 잡지 말고 통합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6월2일 지방선거와 7월1일 통합시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동욱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행정학]]

수정 삭제
초짜 10/04/21 [14:41]
모두 다 거지근성 있어 자기 밥그릇은 남주기 싫은 거지 뭐야~의원들 특히 민주당!!알아서 하세요~~ 수정 삭제
초짜 10/04/21 [14:45]
바보처럼 뽑아준 M의원 지밥그릇 놓기 싫고 하남은 망하거나 말거나~개판이지머 ㅠ시민들만 망하는 거지 수정 삭제
하시민 10/06/11 [06:35]
터무니 없는 말로 지면을 어지럽히는 댓글론자 여러분 자재하시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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