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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추진’ 혹세무민 하지말라
<시티칼럼> 두 시장의 정치적 선봉 작전...광주시 판단이 모범답안
고승선 대표기자
성남ㆍ하남 통합시 추진이 화두가 되고 있다. 두 지역 시장이 통합시 추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들도 공동기자회견 직전에서야 알았다는 후문이다. <시티뉴스>가 14일 ‘성남ㆍ하남 행정구역통합 극비리에 추진’이라는 특종보도 때만해도 시민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19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마침내 기자들 앞에서 통합선언을 천명, 이를 사실화 했다.
 
그날 이후 성남과 하남 시민사회는 통합을 둘러싼 찬ㆍ반 양론에 휘말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에 대한 합목적성을 가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어떠한 주민동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반면 통합에 동의하지 않은 광주시는 또 다른 홍역을 치르고 있다. 왜 통합에 등을 돌렸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성남ㆍ하남에서는 주민동의 등 준비되지 않은 통합에 부화뇌동하지 않은 광주시의 처신이 바람직했다는 평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시각을 잠시 통합선언 직전으로 돌아가 보자. 조억동 광주시장은 여름휴가 중 김황식 시장의 갑작스런 내방을 받고 통합시 제안을 받았다. 일주일 후쯤 다시 찾아온 김 시장에게 조 시장은 함께 가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통합문제가 번개처럼 이뤄졌음을 엿보게 한 단적인 예다. 3개시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3명 시장들이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들의 말처럼 충정에서 나온 통합이었다면 또 성남ㆍ광주ㆍ하남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부동의한 조 시장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다. 이유는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한 것과 때를 맞춰 누구보다 먼저 선봉에서 통합시를 발표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통합시 발표장에서 성남시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통합시 추진방안’ 자료를 보면 얼마나 급조해 만들었는지 한 눈에 들어온다. 통합시는 원칙적으로 기구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자치 조직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야에 있어서도 도세의 70%가 시세로 전환돼 재정자립도를 증대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시에 준용되는 내용을 마치 통합시에 적용하는 것처럼 미화시킨 것이다.
 
설령 두 시장이 밝힌 통합시를 인정한다고 치자. 통합시의 중심축은 당연 지금의 성남시일수밖에 없다. 광주시까지 함께 통합시로 간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남ㆍ광주로서는 여러모로 보나 중과부적인 관계로 변방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거대도시인 현 성남시에서 필요한 각종 기초시설 특히 혐오시설들이 들어설 곳은 가용 토지가 많은 하남이나 광주를 적지로 볼 것이 뻔한 이치다. 하남과 광주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상대적 박탈감과 저발전의 길을 걸어온 피해지역이다. 자칫 또 다른 희생을 강요받지 말라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3개시의 중심에는 남한산성이 있다. 산성을 준령으로 성남과 광주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는 소각장과 화장장 등 기피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꿈으로 가득 차 있다. 해서 산성을 애지중지 하고 있는 성남에서 볼 때 이 축에 속한 기피시설들은 하루빨리 이전해야 할 대상이다. 이전하게 된다면 성으로부터 먼 지역이 될게 뻔하다. 분당도 판교도 절대 아니다. 특히 광주는 역사성이 깊은 곳으로 성남과 하남의 종가(宗家)다. 그만큼 역사ㆍ문화적 인프라를 높일 수 있는 보고(寶庫)다. 이 보고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광주시민 누구나 인정치 않을 것이다. 이는 통합에 앞서 광주시민 스스로 지켜내야 할, 성남시와의 통합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당면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하남시의 미사보금자리와 광주의 각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약순위 즉 거주자우선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하남ㆍ광주에서는 청약저축 30개월이면 0순위에 들 수 있는 반면 성남에서는 90개월 이상이 0순위에 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보금자리와 지구단위 대부분은 성남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볼 때 두 시장의 통합선언은 너무나 앞서갔다.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주민동의나 충분한 사전조율 등 논의의 장으로 이끌기보다는 선수 치기에 급급했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의 근간에는 두 시장 모두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골을 깊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말처럼 충정에서 나왔다면 누구를 향한 충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통합시 추진시 3000억원의 인센티브가 있어 재정자립에 살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다수의 시민들은 진정 그들이 원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정부정책에 선봉에 선만큼 정치 생명력을 담보 받는 것이라는 것쯤은 읽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에 대한 매뉴얼을 오는 25일에나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정부(안)도 정립되지 않은 시점이다. 전언에 의하면 행안부는 성남ㆍ하남의 통합선언을 의아해 하고 있으며 또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성남ㆍ하남의 통합선언은 그 어떠한 수사적 표현을 갖다 붙인다 해도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없다. 다만 그에 따른 득실이 두 시장에게 어떻게 투영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주민동의를 전제로 통합에 부동의하고 대신 통합을 위한 ‘3개시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조억동 시장의 판단이 모범 답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합의 순수성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3개시 통합(행정구역개편)이 시대의 명제라면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이 지닌 문화와 역사성을 특화시킨 통합시 로드맵을 찾기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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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22 [18:5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바로보기 09/08/22 [20:11]
어떤 직책이든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될때 있는 지혜와 열정으로 온힘을 다햐여 앞장서서 국민을 위하여 일을 더 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지 모든 일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혼자 알아서 처리하라고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흔히 독재자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대의 민주주의를 마치 독재적 독단을 위임받을 것으로 착각하게 호도하여 아직도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런 독선적 행동을 마치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리인양 착각하고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않고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면 정말 그자질이 의심스럽다.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인물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선출하지못하면 이러한 일은 되풀이 되고 그 손해는 모조리 시민들의 몫이 될것이다. 정말 우리 시민 모두가 정신차려야 한다. 성남 하남의 퉁합을 말하는 두 시장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수정 삭제
하남사람 09/08/22 [23:05]
기자님의 의견도 좋지만..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먼저 제안하면 안되는 일을 한건지? 어쨋든 절차상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것은 하고 앞으로 충분히 심도있게 추진하면 되는것이지...지역을 광역화 해서 통합할수 있음 통합하는게 대세이고 시대적 명제인데...그게 잘못 인가요? 난 이해관계 없는 입장인데..가만히 보면 참 너무들 정치적인 파당만 앞세우는것 같아요...중립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내말은 맞고 남말은 틀리고...정말 좁은 나라의 좁은 심성만 갖고 살아가는것인지? 좀 대범하게 건전한 비판과 정책제안을 하면서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사사건건 특정인 위주의 받대만 제기하지 말고...기자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하남은 요모양 요꼴로 통합도..뭐도 ,,,그냥 살아가란 말씀이네요... 수정 삭제
신발 09/08/22 [23:12]
다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광역시 승격 없는 통합은 하남시에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이건 통합이 아니라 하남시가 성남시에 하나의 구로 흡수되는겁니다. 즉!! 성남시 하남구가 되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가 하남에 투자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남은 변방에 그칠것입니다. 수정 삭제
변명은 싫어. 09/08/23 [00:35]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성남은 구도심 재개발이 이유고
하남은 도시계획재원과 규제해제가 이유입니다.

하남시가 청약저축 3년이면 시세의 70%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는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통합은 대세이고 광주시도 어서 추진하세요. 수정 삭제
뒤로 뛰어라 09/08/23 [12:25]
지난번 풍산지구 4년 정도면 분양받았어요. 굉장한 이익입니다. 성남은 구도심재개발 하려면
임대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미사신도시가 아주 좋지요. 임대주택이 한 만가구 들어가거든요.
하남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통합하려는 의도를 몰겠어요. 김시장 개인적인 욕심이겠지요.눈에 보여요. 수정 삭제
통합을 해야하는 이유! 09/08/24 [20:45]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인데요.
그럴리 절대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자체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노무현 정권에서 부터 추진하던 정책입니다.
하남이 반대하다가는 닭쫒던 개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성남과 통합이 불발되고 서울에도 편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하남은 영원히 혼자남을수도 있습니다. 2014년에 타시도와 강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법의 취지는 지방자치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위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살리자는 것이지요.

또한 청약저축이 언급되는 데, 보금자리주택에서 하남지역 우선거주자 배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규모택지지역에서는 지역우선이 30%에 불과하고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기득권이 상당부분 소멸되어 새로 만들어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설령 기존 하남가입자가 우선배정받는 물량이 있다고 해도 택지지구지정일 기준으로 그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논리로 3개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을 찾기위한 허구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내 코앞의 이익을 쫒다가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 나무를 보기보다는 산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죠. 내 지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전제되는 선에서 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죠.

3개시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입안 승인권입니다. 즉, 통합시의 시장이 각종규제를 풀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시장의 권한 밖의 승인권 즉, 국가 행정청장 (국토부장관 등)이 관장하는 권한도 일부 이전받아올수 있는 것이 통합의 핵심입니다. 수정 삭제
김시민 09/08/25 [11:12]
하남시의회와 시민들한테 상의 하나도 없이 통합을 추진했는데, 이거 주민소환감 아닌가요? 수정 삭제
하남이좋아 09/12/30 [14:21]
이번 표결의본질은 문영일이가 영웅이아니라 시장과 작당하여 배신이 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표결전날 까지 절대로 반대입장이던 문이 시장이 무슨겁을 수정 삭제
하남인 09/12/30 [14:24]
시장과 의원들 같이 해외여행 다니더만 잘 논다 하나님은계십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수정 삭제
무명소졸 10/06/08 [10:17]
문영일 병신 만든 하남시 의회 역사의 한페이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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